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7~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원영, 간사 이성수)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환경보호과

1. 미세먼지 대책과 백연저감사업을 조속 추진하기 바라며, ‘승용차 없는 날’ 실시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기 바람.

2. 도내 31개 시·군 중 동두천의 미세먼지 수치가 1위인데,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원인규명 연구용역 의뢰 및 관련기관 협의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주말에 신시가지 원룸 및 상가 주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심각하니 위탁업체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행락철 시작과 함께 탑동계곡 등 휴양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하니 예방 및 단속활동에 힘쓰기 바람.

5. 신시가지 주말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아이디어 공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1. 관내 일원 특히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근 대형차량 불법주차가 심각함. 대형차량 차고지 설치 등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관내 대형차량 차고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천·양주 등에 차고지를 두고 우리시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음. 대형차량 차고지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3. 전철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은 사용료 3,300만원과 관리인원 인건비 등 연간 7,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속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임. 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기 바람.

4.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이 2차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미온적인 탓에 장기간 답보상태인데, 시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얼마인지 설명 바람.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요산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국가·철도시설관리공단과의 협력 또는 시비 확보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5. 전철 1호선 증회 운영이 곧 성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답변 바람.

6. 보험 미가입 차량 최초 발견 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 바람. 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는 시민 피해가 크므로 과태료 부과 및 압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등하교 시간대 신흥중·고 버스노선 확대 또는 증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8. 버스노선 확대나 증차 요청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람. 소요초교~상패동~신흥중·고를 잇는 노선 개발 등 버스노선 민원지역들을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9. 경찰서와의 협의하여 3번 국도 시 초입 부분 좌측 상가밀집지역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연결로 개설을 검토 바람.

◆농업축산위생과

1. 상패동 쌀 가공센터에 올해 4,600만원을 들여 칸막이 및 금속검출기 설치공사를 완료했는데 현재 미가동 상태임. 생산라인 및 기계설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 후 칸막이 및 금속검출기 설치공사를 추진했어야 함. 시공사와 관내 업체 간 미수금으로 인한 압류 등 상황이 복잡한데, 이와 관련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 신속히 처리 바람. 사업비 예산항목은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시가 계약 전반 추진 및 보조금 통장 관리는 문제가 있음. 센터 부지가 종중 소유라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상패동 쌀 가공센터 기계설비 최초 조달 절차가 잘못됨. 기계설비에 부품별 업체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어려움. 부도가 난 기계업체 대신 설비에 대한 진단과 개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기계설비를 보완하기 바람.

3. 가축분뇨정화처리사업 예산 5억 1,200만원 미집행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사업 희망농가 신청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함. 가축분뇨가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것과 관련한 처리비용 문제가 있는데, 십년 넘도록 시민 세금으로 특정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니 개선 바람.

4. 가축분뇨정화처리사업 대상 4개 농가의 포기 이유가 자부담 때문인지 거리제한 때문인지 답변 바람. 그동안 혜택을 입었던 농가들이 앞으로는 일정액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5. 브랜드육타운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의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1일 모 업체와의 재계약 체결 건은 유감임. 브랜드육타운 입점 업체들이 몇 년째 적자인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하고 수입을 증가시킬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1. 3번 국도 소요산~동양대 구간 가로수 식재 관련, 한 편은 큰 은행나무, 다른 한 편은 작은 이팝나무라서 균형이 맞지 않으니 향후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기 바람.

2. 가로수는 식재 비용이 비싼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했을 경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해야 함. 가로수 크기를 감안하여 식재 간격이 너무 좁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3. 가로수 식재와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로 신시가지에 집중됨. 원도심 공간을 잘 찾아서 소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공원 설계 시 적재적소에 잘 조화되는 수종을 선택하기 바람.

4. 공원과 산책로 이용 시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조치 바람.

5. 시 경계~롯데마트 구간 전철 하부공간 개발이 미흡한 상황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송내동 1~2통 주민들의 요구도 검토하기 바람.

◆도로과

1.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 중 1~2차 붕괴부분 보강에 드는 설계변경 등 추가사업비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함. 시공사 측이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이런 상황이 재발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관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미진한 바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소요산관광지의 노점상 실태가 심각한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푸드트럭 등 합법적 형태로 계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합법적 점주들과의 형평성 확보와 바람직한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신시가지 및 5일장 구간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을 하기 바람.

3.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공사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 제일산부인과~정장로 구간 차도는 그대로인데 보도만 넓어진 것도 안타까움. 광명연립을 시에서 수용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답변 바람. 도로 개설 및 보수 시 도시가스, 하수도, 통신선로 공사를 계획성 있게 함께 실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4. 국도 3호선 우회도로에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진입 시 교통신호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시과

1.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취소되었으며, 인가 취소 후 당초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답변 바람. 법령상 납부기일을 계속 연장해줬음에도 인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건축과

1.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연간 위반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액수)보다 보상건수(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 설명하고, 수입과 지출 불균형 대책을 강구 바람. 금요일과 주말 행정공백을 틈타 의정부·양주지역 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도시미관 저해와 시 인구감소 등 악영향을 끼치므로 강력 단속 바람.

2.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 관련, 철거 전 사전 계고장 발송횟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바라며, 주말 신시가지 불법 유해전단지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기 바람.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자체 관리실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중규모 이상 새 아파트단지에 편중 지원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 관리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미미한 상황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자부담 액수를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바람.

4.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공사재개명령을 내린 적 있는지 답변 바람. 안전 및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장기 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인 바다쇼핑(롯데시네마)과 보건소 옆 건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생연2동 구산건설 아파트 공사 추진 지연 부분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제생병원 공사재개와 개원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항의에 대한 종단·재단 측 반응을 설명하고, 공사재개를 위해 재단 실무진과 협의하기 바람.

7. 생연2동 구산건설 아파트 등 관내 여러 건축물 건설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 공사와 분양을 독려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