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연속 기고③

경기도는 지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감싸고 있으며, 북으로는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많은 규제가 중첩된 곳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가 추가되어 있다.

이렇듯 많은 규제 속에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의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며 일부분 개발이 허용되긴 했지만, 규제는 여전하고 발전은 경기남부에 비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경기북부에 대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다. 경기북부는 경기도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도권? 어디가 수도권으로 불리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도 경기북부를 수도권이라 칭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이라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남부에 인구가 불어나자 경기남부로 모든 예산과 정책이 쏠려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북부에 도로, 철도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적게 투입되면서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도시개발이 늦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매년 경기도는 경기북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남부로 예산이 쏠려 있고 도시개발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남부가 포화상태가 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경기북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일 큰 문제는 갑자기 눈을 돌린 경기북부의 개발이 난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북부의 독자적인 행정기획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북부가 1,300만이라는 경기도 인구라는 입지 속에 묶여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는 식으로 변질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발이나 경기남부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분도를 이루어내야 한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언제나 고개를 드는 것이 경기도 분도론이다.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도지사는 당선 후 경기북부를 방문해 자신을 ‘북경필’이라 불러 달라고 말할 정도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시점의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현실은 어떤가? 이제는 공약이 아닌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져 분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경기도 분도는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