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

2018년 예산 협의 과정에 누리과정을 쟁점 사안으로 포함해 여야가 논의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몇 년간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으며, 그 결과 2016년 여야합의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3년 한시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상환, 인건비 증가, 내진설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예산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