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2월13일 치료명령제도 시행 1년을 맞아 2017 하반기 집행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여, 치료명령 사례발표를 통해 집행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치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2일 개정된 「치료감호법」 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 및 대상자의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4개 병원을 치료명령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2월13일 현재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사건 접수인원은 11명(알코올의존증 등 주취자 7명,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4명)이며, 이들은 의정부 힐링스병원, 포천 인화병원, 청평 우리병원, 남양주 평내 우리병원에서 현재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양봉환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을 치료명령 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및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치료명령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