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탄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12월19일 박종철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박 의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립 의무 위반 등은 탄핵(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후임 의장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이 찬성 7표(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구구회)로 가결됐고, 9월11일 제272회 임시회에서도 7명이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9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9월29일 박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12월19일 ‘의정부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에서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오로지 시민을 잘 섬기고, 의장으로서 더욱 정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장의 역할 수행에 있는 힘을 모두 쏟겠다”며 “이제 저는 지난 몇 달 간 겪었던 뼈아픈 고통을 저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문) 의정부시민께 드리는 말씀

의정부시의회 의장 박종철입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고, 의정부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9월8일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저는 동료 의원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뭘 잘못했나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아마도 저를 알고 계시는 시민이라면 박종철 의장이 늘상 시민을 공경하고 섬기는 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 너무나 억울하였고 저의 공직생활 35년과 의정활동 삼년 반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저에겐 지엄하고 생명의 한 빛 줄기 같은 판결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억울함을 벗게 된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기쁨보다는 자책이 앞섭니다. 동료 의원들의 뼈아픈 결정에 머리 숙이고, 반성하고 더욱 시민을 섬기라는 명령으로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도 불과 반년의 짧은 기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 2년을 활동하고,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열심히 하였고, 이제 남은 기간은 후회 없이 시민을 섬기는 대의기구의 대표로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화합하여 의정부시의회를 의회답게 반드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모두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부시의회를 만드는 데 정성과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실 것을 오늘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디어 오늘 법원에서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오로지 시민을 잘 섬기고, 의장으로서 더욱 정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장의 역할 수행에 있는 힘을 모두 쏟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뼈아픈 고통을 저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고, 의장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반듯한 의정부시의회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제 인생의 오점이 될 뻔한 일이 사라져서 행복합니다.

저의 진실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함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되고 열심히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저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19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박종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