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월31일 오후 3시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이제는 삶의 질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두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 개정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12월 측정장비를 설치해 악취배출원 및 피해지역 악취를 계절별로 측정·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지역단위 악취 저감대책을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이 2018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의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예산에 2억5천만원을 증액(총 16억4천만원)해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국 한국환경공단 악취진단팀장은 “정부, 지자체 및 주민 등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참여형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윤용씨는 “동두천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었지만 축사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악취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두천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대표 토론자인 김권식씨는 “기존 정치인들이 앞다퉈 악취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악취는 현재 신시가지 전역을 뒤덮고 있다”며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축산 악취 민원은 악취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악취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복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악취발생원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 동두천시 부시장은 “동두천시는 축산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막대한 보상 및 강제적 폐업·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악취발생원 주·야간 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률 개정은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보다 정부기관과 광역단체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축산분야의 양을 줄이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며 “특히 가축분뇨법은 환경부 소관 법률인데 농림부가 실질적으로 손발 역할을 하고 있어 부처간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악취는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올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감대책과 완전 제거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