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연속 기고⑤

매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경기북도 신설(경기도 분도) 문제는 항상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기를 반복해오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매번 반복된 지역이슈로서 올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으나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는 개헌 문제에 가려져 그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도 분도 문제만큼은 그 당위성 면에서 결코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될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첫째, 경기도의 지정학적 형태를 보면 중앙에 수도 서울이, 좌측으로는 인천광역시가 자리 잡고 있어서 결코 경기남부지역과의 동질감을 찾기 어려우며, 교류 또한 단절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접근이 쉬운 서울을 두고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도의 중심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경기도는 너무 거대한 인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서 현재 1,3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주(州) 면적이 우리나라만 하다는 미국을 보더라도 경기도보다 인구가 많은 주는 51개 중에서 겨우 4개 밖에 없다. 독립성 있는 연방제가 아닌 이상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지자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략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기에 결국 경기도는 남북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과 차별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지역감정까지 유발하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셋째, 경기북부지역은 지역 특성상 군부대 밀집,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등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째 그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남북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더딘 발전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까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남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약 56%, 북부지역이 약 40%인 점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이며, 그 재정 규모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넷째, 경기도 분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코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모든 기반시설과 각종 인프라가 남부에 편중된 이상 민족의 숙원인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전의 명분을 차순위에 두고 주민의 희생을 묵과해왔으나 이제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통일과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합당한 특성화된 지자체로 독립,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기남북도 신설보다는 특수목적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의 개편을 바라마지 않는다. 즉 경기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정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 간 중추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통일 및 남북교류에 특성화된 지자체로서 접경지역 특성을 감안한 평화와 공존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을 띈 지자체로 독립, 발전시켜야 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수준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 분도의 모양새이고 그동안 낙후의 상징이 된 경기북부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