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정책 선거 본격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의 1호 정책은 청년 대책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성남에서 시행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청년배당에 이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이라는 제목으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청년연금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배당 지원 등 모두 7개의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가장 청년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배당’의 경기도 전역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다.

먼저, 청년배당 확대는 성남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청년들을 보듬고 격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백만원을 지원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등 청년 복지 증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둘째는, 가입연령이 도래한 청년들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이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장애 등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인구는 16만여 명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46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청년들과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는,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다. 군 입대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청년 주거복지 확대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와 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 공급이 주요 내용이다.

여섯째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공간인 ‘경기청년공간’ 운영과 채용문화 개선 위한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은퇴-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창업 멘토단’을 운영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경기도의 좋은 청년 정책들은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정책 중 청년계층의 갈등을 조장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청년연금을 제외한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소속 청년지원팀으로 존재하는 직제를 확대 개편해 청년 지원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청년정책 수립 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다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기성 부모세대보다 학업, 고용, 주거, 결혼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훨씬 적어 최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후보가 청년 대책을 첫 번째 정책으로 채택한 배경이다.

이 후보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청년 문제 해결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청년들도 냉소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오후 꿈지락네트워크 주최로 경기도 수원시 율전로 공간쉼플에서 열린 ‘청년 삶의 주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초청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년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전날인 5일에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청년정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정치 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안해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이 의원이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5일 공동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은 정당 경상보조금의 7%를 청년정치 발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