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국중락, 이하 의정부농관원)는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지난달 30일부터 8월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10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부 농관원에서는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전년도까지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주요 부적합 사례는 논에 벼를 재배한다고 신청하였으나 벼를 재배하지 않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추, 콩 등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하였으나 건물 신축 또는 수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농지의 기능 유지를 못하는 폐경인 농지인 경우가 있었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첨단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체 필지에 대하여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한다.

의정부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