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어망전(得魚忘筌)을 경계하라”

우리 의정부시의회도 어느덧 8대째가 되었다. 본받아야 할 일도 있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흔히 말하는 ‘적폐’의 경우도 있다. 

다수당이 모든 걸 독식하려는 행위도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나쁜 관례 중 하나일 것이다. 또 이런 폐단에서 자유로운 정당도 없다.

의정부시 의석수는 총 13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석,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석. 8:5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3석 많다. 그렇다고 다섯명의 의원과 그 다섯명을 뽑아준 시민들의 민심은 무시당하여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1인1표가 원칙이나 당장 표결하자고 한다. 그래야 협치가 된다고 한다. 민주주의도 잘못 이해하셨고 협치도 잘못 이해하셨다.

히틀러도 무쏠리니도 다수결로 정권을 잡았다.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폐단을 우리는 많이 겪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궁극적인 민주주의다. 그것이 협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5석의 의장단 자리 중 2석이다.

4년 동안 무기력한 의회,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치이고 민주주의다. 8:5의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의장도 가져가시라고 했다. 5개의 의장단 자리 중 3개를 먼저 선택하라고도 제안했다.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장자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에는 목적을 이루면 그 때까지 수단으로 삼았던 사물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으로 풀어 인간의 기회주의적인 모순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 부르짓던 적폐청산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2018. 7. 2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구구회 조금석 임호석 김현주 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