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신뢰 가능한 투명하고 검증된 공공기관장 임명절차 제도화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경기’ 민선7기, 공공기관장 임명이 측근 인사·보은 인사·낙하산 인사라고 얼룩진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고유권한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 합법적 권한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인사권 행사의 편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기존 6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이외에 19개 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도정 정책이해도와 경영수행능력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후보자 정책검증절차’이행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새로운경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이행을 매우 소극적으로 등한시하였다.

집권 초기 성공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각 후보자가 전문성을 넘어 도정의 가치와 철학 등을 내재한 적격성을 갖고, 사전 정책검증절차를 통해 그 임용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누구도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경기’의 인사기획은 그 정당성을 살리지 못하며, ‘연정을 넘어선 협치’를 선보일 기회조차 도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가‘협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며, 도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인사권 강행의 결과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권 행사 그리고 ‘연정을 넘어선 협치’달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 집행부가 25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사전 후보자 정책능력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공식임용절차를 기획·수립하고 도의회와 충실히 논의하여‘새로운경기’의 실추된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새로운경기’가 조급한 성과 내기를 보이면서 빚어내는 시행착오들을 신중히 진단하여 도정발전의 파트너로서 고언과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합리적 비판자의 역할과 기능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곧‘새로운경기’가 도민을 위해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