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승진가산점 폐지안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어긴 최악의 비혁신, 불공정, 불순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경기교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으며 우롱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 운영의 근간이 되었던 교원승진체계를 하루아침에 대안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통보나 다름없는 설명회로 공론화과정을 가장하는 밀어붙이기식 야비한 속셈과 악마적 행태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소통과 민주주의를 외치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교원승진가산점 폐지 과정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도, 적합한 절차나 행정예고도 없이, 비공개 TF팀과 밀실에서 정책을 기획했는데, 그 어떤 교원이 이 과정을 받아들이겠는가?

지난 11월9일(금) 남부설명회 교육감 면담 요청에서 경기도정책기획관이라는 자는 호통·막말발언으로 교원들을 능욕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숨어서 정책을 기획·조종하고, 경기교원의 위상을 무참히 짓밟은 호통·막말발언 경기도정책기획관(보좌관 출신 개방직)을 당장 파면하고, 이번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기도정책기획관, 정책담당장학관, 담당 장학사를 문책하여 즉시 인사조치하라!

또한, 경기도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관한 업무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정책과로 분장되어 있음에도 왜 정책기획관이 승진 임용에 관한 업무를 이끌며 직권남용을 자행했는지, 그 저의를 소상히 밝히고 특정교원단체에 대한 승진 물꼬 터주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진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 요구를 반영한 승진체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미래교육교원리더십아카데미(전 학교장양성아카데미)로 바꿀 것인지, 현재 승진체계와 병행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절차와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현장교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공론화, 협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지난 설명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교원승진가산점 폐지에만 매몰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내팽개치는 졸속 정책으로는 경기교원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더 이상 경기도교육청을 신뢰할 수도 없다.

특히, 국가적 시책인 돌봄사업의 경우 담당 교원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폐지에 앞서 해당 제반 업무를 위탁이나 돌봄전담사들이 하도록 해야 함이 우선이다. 노조와 굴욕적 단체교섭으로 정규직과 다름없는 돌봄강사들의 근무시간을 연장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굴복하여 돌봄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술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돌봄업무를 돌봄전담사들이 직접 하도록 공문으로 명시했을 때만이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돌봄담당 교사들의 승진가산점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본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회는 혼란스런 학교현장을 안정화시키고 경기교원 모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도교원의 수장(首長)으로서, 승진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현장을 어지럽혀, 성실히 경기교육시책사업을 수행한 교원을 적폐로 모함한 이재정 교육감은 즉시 사과하라.

2. 교육공무원법에 저촉되며, 지원자 미달로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누가 봐도 특정교원단체 교원들만의 승진루트인, 미래교육교원리더십아카데미(전 학교장양성아카데미) 및 교감공모제를 철폐하고, 교원정책과장 및 전문직 담당 장학관을 교체하라.

3. 편향된 이념의 코드인사로 전락한 교육전문직 특별전형을 중단하고 해당 전문직들을 학교 현장으로 복귀시켜 교육현장을 정상화시켜라.

4. 직권남용, 호통·막말발언 책임부서장(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고,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를 직위해제 및 인사전보 조치하라.

5. 교육감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교원단체, 시민단체, 보좌관 출신 측근들을 교체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인사행정업무를 펼쳐라.

6. 비민주적 절차로 학교현장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밀어붙이기식 승진가산점제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

위 요구가 반영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는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합리적 교원승진 관련 의견수렴, TF팀 운영, 공청회, 행정예고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포한다.

1. 끊임없이 경기도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경기도교육청 시책 및 정책 사업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3. 각 학교 돌봄업무를 거부하고 돌봄교실 반납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승진가산점제 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전면 반납할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발생하는 돌봄업무 대란 및 승진가산업무 공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2018.11.20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장
미래교육교원리더십아카데미철폐위원장
경기도교육감퇴진운동본부장
이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