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8월1일자로 상수도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 등은 7월23일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 전면 백지화 및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7월29일에는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양주시의 상수도 위탁이 “명백한 민영화”라며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와 물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은 “시민의 공공재산이자 생명인 상수도가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수자원공사로 민영화되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물은 ‘특수성’과 ‘전문성’보다는 어느 공공재 보다도 ‘안전성’과 ‘투명성’, ‘편익성’이 강조되기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 본질인 ‘물’을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과 자본에 맡기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양주시가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공업용수 공급방안 수립 및 공급 목적’은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상수도를 위탁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전략경영계획 꼬레 2010’이라는 신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민영기업으로 전환하고, 핵심기술을 보완하여 2010년 세계 3대 물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기업이기에 상수도 사업의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명백히 ‘민영화’”라고 반발했다.

민노당은 특히 “양주시가 시행하게 될 상수도 민영화는 20년 위탁계약인데, 타당성 용역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20년 운영단가는 양주시 운영단가(892원/㎥)가 수자원공사보다 10원/㎥ 낮게 나타났음에도, ‘투자재원 확보’ ‘유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더니 끝내 수자원공사의 총투자비를 낮춰 수자원공사 운영단가를 양주시 운영단가보다 23원/㎥ 낮춰 잡은 것은 전형적인 특혜로 위탁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영화 이후 잦은 단수와 2000년엔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 애틀란타시는 민영화 이후 상하수도 구조개선 약속 불이행과 하수처리 비용이 매년 12% 증가함에 따라 급기야 물 민영화 계약을 폐기하기도 하였다”며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는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30배, 영국은 80% 오른데서 보듯 ‘물’의 ‘민영화’는 시민들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오는 7월31일 저녁 7시 시민들과 함께 양주시청 앞에서 ‘상수도 민영화 추진 전면 백지화 촉구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 촉구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양주시민 여러분!

이제 8월1일이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모든 삶터에서 수도꼭지를 통해 시원하게 뿜어나와 언제 어디서든지 마시던 물이 ‘민영화’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그 어떤 재화보다도 공공성이 강한 재화입니다. 그러하기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관리와 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물의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을 앞세워 시민의 생명을 ‘돈되는 장사’를 찾아 군침을 흘리는 자본과 시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환경부 주최로 ‘물 산업 지원법’ 설명회가 참가자들의 반발로 취소되었습니다. ‘물 산업 지원법’은 물 관련 지자체 법인 설립시 민간의 지분 참여를 50% 이상 보장하는 상수도 민영화의 법적 토대입니다.

‘물 산업 지원법’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정부는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수도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적 서비스’로, 공급주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전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민영화한 나라가 겪었던 불행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90년대 상반기 동안 프랑스는 150%, 잉글랜드는 106%의 요금인상이 있었고 기업의 이윤은 692%나 증가했습니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급격한 수도요금인상, 수질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하여 정권마저도 교체되었습니다.

또 이들 나라에서 상수도의 민간위탁 계약 취소에 대응하여 백텔과 수에즈 등의 물 산업 관련 초국적 자본은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듯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공공의 물을 기업체에 팔아넘김으로써 그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수도 민영화의 폐단과 위험성으로 하여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려던 많은 지자체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최근 남원시는 상수도 위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대부분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하려는 지자체의 경우 소리 소문없이 은근슬쩍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반발과 반대여론에 맞닿게 되는데 양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도 지난 2006년 6월26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9월25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 발주와 결과 보고서를 받은 이후 2007년 4월25일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의 의원 간담회와 1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7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직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있습니다.

양주시 상수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양주시의 책임 하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양주시에서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핑계 삼아 위탁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는 시민을 위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기에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2008년 7월29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