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사 수당 이중지급 조치…관광 위주 우호도시 정책교류 개선해야”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운영위원회 소관

-선진의정을 위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활성화가 요구되는 바, 의회 자체적으로 새로운 자매도시 발굴·방문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제8대 의원실 시설 보수 관련, 조명 및 방음 등 문제점이 나타나는 바, 추후 공사용역 등에 있어 세심하고 명확한 설계 및 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의회사무국/권고)

-의회 홍보비 관련,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의회사무국/권고)

-홈페이지 개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의정활동 정보 전달에 만전이 요구되며, 의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배너광고 이미지 개선 및 전달체계(QR코드, 모바일, 인터넷 등)를 강구할 것.(의회사무국/시정)

-의회소식지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병원, 마트 등에 배부하여 의원활동을 널리 홍보할 것.(의회사무국/시정)

-모의의회 및 청소년 체험활동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법을 모색하고 심사기준을 재검토할 것.(개선)

-의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 회의자료, 간담회, 활동영상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의회사무국/권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 발전과 혁신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인구 대비 너무 많이 설치·운영 중이며, 위원회별 중복된 위원들도 많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다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불용하는 일도 있으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기 바람.(공통/시정)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263명의 공무원이 49건 출장으로 해외를 다녀왔는데 부서별로 포상금이나 사업비가 다를 수는 있으나 공무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함.(공통/개선)

-시에서 보조금(민간위탁 포함)을 받는 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심사·평가를 통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기 바람.(공통/시정)

-민간위탁 일부 시설의 방만한 운영과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낮은 임금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위탁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공통/시정)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공통/개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할 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바람.(공통/시정)

-매년 내부청렴도를 1등급으로 목표하지만 2017년은 2등급임. 그만큼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니 공무원 사기를 높여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감사담당관/시정)

-직원 징계 현황 중 개인정보유출, 카메라 촬영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분내용을 보면 불문경고와 정직 2개월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 과감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감사담당관/개선)

-명예시민감사관 구성은 퇴직 공무원과 사회봉사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감사관이 타 위원회와 중복되어 활동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음. 명예시민감사관 구성시 신중하게 검토 바람.(감사담당관/개선)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감사규칙을 개정하였음.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 원칙과 신뢰,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기 바람.(감사담당관/권고)

-의정부시 홍보대사는 시정홍보는 물론 각종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해야 하나 활동이 미흡함. 의정부시 대표 행사인 회룡문화제에 불참한 홍보대사가 있는 등 임기 종료시 재위촉을 제한해야 하며, 행사 참여시 공보담당관과 행사 주관부서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다시는 이중지급이 없도록 하기 바람.(공보담당관/시정)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찾아가는 상영관’이 흥선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공보담당관/개선)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실적 중 대부분이 도시교통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임. 위원 위촉시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회별로 주민예산학교 등을 운영하는 등 분과위원회간 지원사업에 형평성을 기하기 바람.(기획예산과/시정)

-건강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르락내리락 행복나비 기부계단’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복지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의정부역(동부) 5번 출구 진입계단 1곳과 6개의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음. 범위를 확대하기 바람.(기획예산과/개선)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관련,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안됨.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바람.(기획예산과/개선)

-부서별 결원 현황을 보면 총 45명으로, 11명이 결원인 부서도 있음. 이 부서에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우려됨. 부서별 결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총무과/시정)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해 자격증 취득시 지원하고 있는데,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실용성 있는 자격증 취득시 지원 확대를 검토 바람. 이들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을 하기 바람.(총무과/개선)

“요양원 증가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대책 필요”
“청년취업 지원방안 마련…부대찌개 축제, 전국 대표축제로 키워야”
“백화점·대형마트 대비 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청사 신축 신중히”

-시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미2사단 콘서트 및 한중기념사업 등 대규모 행사시 시민 동원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자치행정과/시정)

-자생단체가 운영비를 자체 예산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자생단체에 편중된 예산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지원기준을 정립하여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자치행정과/시정)

-‘시민과의 행복한 대화’ 개최시 진솔한 대화보다는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추진하다보니 자생단체장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는 진솔하게 시민과의 대화를 하기 바람.(자치행정과/시정)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정책교류 실적이 미비하고 프로그램이 외유성(관광)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교류 도시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선정되어 있으니 추후 우호도시는 아시아 외 국가로 선정하기 바람.(자치행정과/개선)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정책교류를 통해 우리시 행정에 반영한 연구사례가 미비한 바, 정책교류에 따른 가시적 효과를 위해 향후 정책교류 대상에 경제인,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기 바람.(자치행정과/개선)

-관내 무인발급기가 총 25대 설치되어 있으나, 없는 주민센터도 있음. 휴일 고장 및 시스템 오류 발생시 빠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시민봉사과/개선)

-생활방범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함. 관제 위탁업체 및 근무인력을 대상으로 영상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정보통신과/개선)

-백화점, 대형마트가 관내에 입점하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소규모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부분도 있으니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세정과/권고)

-납부편의시책에 따라 평생가상계좌, ARS전화, 무인발급기,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으나 고령층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아직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음. 모든 연령층이 보다 쉽게 납부하도록 보완하기 바람.(세정과/개선)

-체납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체납 시효소멸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체납자 재산 조사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마다 단축하고 무형 재산까지 조사하는 등 결손처분 감소에 노력하기 바람.(징수과/개선)

-공공청사 신축이나 매입시 준비단계부터 세밀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회계과/권고)

-결산첨부서류 작성시 쉬운 용어 및 양식 통일성 등으로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회계과/개선)

-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시 관내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계약대상자의 주소가 없어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확인이 어려움. 차후 자료 제출시 주소까지 명시하기 바람.(회계과/개선)

-시청사 증축 공사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됨. 이로 인해 적기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 초기에 사전 타당성과 공사일정 등 세밀한 검토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회계과/시정)

-지역선도시장 육성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발전하겠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도 같이 모색하기 바람.(일자리경제과/개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일자리경제과/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시 보조금으로 특허를 등록함. 로열티(ROYALTY) 일부를 시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일자리경제과/시정)

-부대찌개 축제를 의정부 대표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소, 내용, 참여업체, 특산물 판매 등을 재검토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다운 축제로 개최 바람.(위생과/개선)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인원도 적지만 등록만 하고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산 낭비 및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수강생 출석관리 현황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시정)

-6개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 교육을 통해 소득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개선)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의정부시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승마클럽이 담당하고 있음. 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니 담당부서가 세밀하게 지도·감독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권고)

-신규 수급자 발굴도 중요하나 기존 수급자 관리도 중요하니 부정수급자 발굴에 노력하여 불필요한 복지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바람.(복지정책과/개선)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사업이지만 우리시 청년들이 대상인 만큼 대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복지정책과/개선)

-의정부에 요양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우려됨. 요양원 설치 제한 등 사회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노인소득 증대에 높은 효과가 있으나 85세 이상 노인의 실질적인 근로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없는지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도 냉방비 걱정에 냉방기를 가동 못하는 경로당이 많았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냉방비와 함께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난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2017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경로당 회원 전수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회원수 확인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조사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시정)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여가 공간이 부족함. 지역별 균형 있는 경로당 배치를 위해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