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2월2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월9일 수립한 동두천시의 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 문제점을 비판했다.

공로연수 기본계획은 ▲대상을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인 자로 축소(연수기간을 정년퇴직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지원되는 교육비 상한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축소 ▲기존에 없던 훈련과제와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간 단축은 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해 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6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내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보람은 바로 승진”이라며 “공직자 출신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모든 공직자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우리시 공무원들의 승진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중 5급 이상 정원은 7%도 안된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평균 1년에 5명 정도이며 그나마 일부 소수직렬은 지난 10년 동안 딱 1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면서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사무관 진급자가 단 1명도 없는 직렬도 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5급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6급 이하 퇴직자는 지난 10년간 62명으로 같은 기간 사무관 승진자 56명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단지 6급이라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 분들의 아쉬움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픔으로 못 박는 처우”라며 “5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더 많은 공무원들의 ‘공로’가 결코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로연수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더라도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로연수 대상 확대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며 “혹시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급간 위화감은 조직발전의 가장 큰 적이다. 노력과 수고를 계급으로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