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강력 제재하라…노성야간학교 지원 방안 마련하라”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과 키움수당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과 부모들이 의정부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양육도시 환경을 만들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의 고른 배분으로 편중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민간영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의정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과 가족생활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주로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인데, 판넬식 가설건축물이 미관상 좋지 않고 냉난방 효율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음. 공공청사 신축시 입주 방안을 마련 바람.(여성가족과/개선)

-결식아동급식 지드림카드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연령초과, 자격중지, 전출)을 확인하지 않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음. 전수조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여성가족과/시정)

-어린이집 교사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립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바람.(보육과/개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는 의정부에서 다시는 보육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보육과/권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충전소 시설 확충에 노력하기 바람.(환경정책과/개선)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중랑천 및 부용천 등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냄새가 심한 실개천이 있으니 검사 범위를 확대 바람.(환경정책과/개선)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에 근무자 3인이 있는데, 상시근무 여부 및 근무태도 확인 없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음. 인건비 지급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환경정책과/시정)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무단투기 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매년 또는 반기별로 추진하여 예산 낭비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시 형식적으로 위원을 추천하여 활동이 미비함. 2019년 위원 위촉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하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중고물품을 재활용하여 판매·교환하고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는 환경나눔장터를 1회성이 아닌 정기적 행사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방송통신대학교 의정부학습관의 학생회와 학생간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니 민원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교육청소년과/권고)

-서부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의 세심한 관리와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람.(교육청소년과/권고)

-구 의정부2동 청사와 중앙초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2019년 노성야간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교육청소년과/개선)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 교육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게 하기 바람.(교육청소년과/시정)

-거점영어체험센터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비 대부분이 원어민 교사 와 실무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교육청소년과/개선)

-의정부시 문화와 역사 등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정부학’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의정부학이 종합적인 학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교육청소년과/개선)

-저소득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이 매년 저조하니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하여 사우나(목욕) 및 고령층 사용이 용이한 가맹점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인 의정부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부분 젊은층과 전문적인 공연으로 한정되어 있음. 문화소외계층인 고령층과 젊은층 등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문화예술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은 행복로를 지역 명소로 만들었음. 테마거리 조성을 전 권역으로 확장하여 의정부시를 새로운 체험관광 명소로 만들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은 없지만 타 시·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관광자원(경전철 등)을 활용·연계하여 우리시에 맞는 시티투어 관광전략을 마련하기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컬링·사격 등 체육 유망주 유출 방지대책 필요”
“자일풋살장 전전대 등 위법행위 조치 촉구…장기연체 도서 관리하라”
“불법광고물 대책 필요…마을버스 노선연장…호원지구대 임대료 징수”

-장암동 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은 노후화와 악취로 시설이 좋은 직동공원 테니스장에 비해 낮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최근 조례에 따른 사용료 납부 요구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라며 사용료와 악취 문제 처리 방안을 마련 바람.(체육과/개선)

-의정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컬링장이 있으나 컬링선수단이 없어 유망주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컬링, 사격팀 창단 등 체육 유망주의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 바람.(체육과/시정)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입·배부시 단체별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어야 하나 특정 단체에 편중되었으니 차후 대규모 대회 입장권 구입·배부시 적절하게 배분하기 바람.(체육과/개선)

-일부 체육단체에서 시 보조금 지출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나 타 지역업체에서 렌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고 있음. 정산검사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체육과/시정)

-여러 부서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 체육과에서 예산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하기 바람.(체육과/개선)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나 1차와 2차 신청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사례가 있었으니 조치 바람.(체육과/시정)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자일풋살장 임대 관련, 낙찰자의 전전대 현황을 파악하여 위법행위가 있으면 조치 바람.(체육과/시정)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과 테니스 2개 종목을 지원 중인데, 2018 회장기 사격 2관왕과 세계태권도대회 금메달로 의정부를 빛낸 학생들이 G-스포츠클럽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체육과/시정)

-체육회 단체복을 최근 2년 동안 동일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체에서 구입하기 바람.(체육과/개선)

-인문학 강연과 독서동아리 등 행복한 문화세상 구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하기 바람.(도서관정책과/개선)

-장기연체 도서에 대한 분실처리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니 장기연체 관리시스템(과태료 부과 등)을 마련하기 바람.(도서관정책과/시정)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 제공하는 단순 데이터 활용이 아닌 실질적인 의정부시 도서대여 현황을 분석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도서관정책과/개선)

-도서관 프로그램 중 한글 혼용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의 바른말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노력하기 바람.(도서관정책과/권고)

-‘책 읽는 도시 의정부’가 되도록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도서관운영과/시정)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중 소풍길 야생화 이야기 등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바람.(도서관운영과/권고)

-도서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성지원컴퓨터(소리읽기 프로그램 등) 및 보청기기를 비치하지 않음.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치 바람.(도서관운영과/시정)

-권역별 특성화 사업과 복지서비스 특수시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니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전 권역동이 시행하기 바람.(권역동 공통/개선)

-행정복지센터 상담실 미비와 사회복지 민원상담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음. 추후 청사 신축시 다수의 일반 상담실과 사회복지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바람.(권역동 공통/개선)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관련, 권역동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일반동 및 참여 인원 등에 따라 소요 예산은 달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권역동별 책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권역동 공통/개선)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로 청원경찰이 재배치되어 결원 상황임. 주민센터내 폭력사태 발생 등 안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자치민원과·주민센터 공통/시정)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흥선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시정)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LED영상장치 설치, 화단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인 홍보, 단속으로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기 바람.(흥선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개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의 욕구 해소를 위해 중국어반과 바리스타반 등은 능력별·취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기 바람.(흥선권역동 자치민원과/권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수호천사 가맹점은 197개소로 많으나 신고의뢰는 2건임. 단순 가맹점 확대가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인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기 바람.(흥선권역동 복지지원과/개선)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부착과 도시미관 훼손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 캐릭터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제작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기 바람.(호원권역동 허가안전과/개선)

-신곡1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바람.(신곡권역동 주민자치과/개선)

-희망넝쿨 모니터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자생단체 회원 외에도 자원봉사에 뜻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관내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바람.(신곡권역동 복지지원과/개선)

-수락리버시티아파트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일랜드캐슬에서 수락리버시티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기 바람.(장암동/시정)

-청사 증축 주민설명회시 자료를 일부 자생단체 대표들에게만 배부하는 등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추후 설명회 개최시 이런 점을 보완하기 바람.(신곡2동/개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재능기부를 통한 아마추어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을 권고했는데 조치결과가 없음.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광장 석재타일 보수공사 2건이 동일 내용으로 보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수기로 공문을 작성하는 등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음.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으로 복무, 회계, 공문서 관리 등 예술의전당 전반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예술의전당/권고)

-지하층 식당은 강제집행 예정이나 공유재산 사용(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 및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분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매년 공연행사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무료공연 등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나 손실없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블랙뮤직페스티벌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대단한 공연이었음. 지역 특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의정부를 대표하는 축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국제가야금축제는 매년 예산에 비해 관람률이 저조함. 문화도시 의정부를 알리고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의정부 칸타빌라 위그라운드 참여팀 선정시 의정부의 많은 생활예술팀(개인·동아리)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예술의전당/개선)

-특성화위원회, 지역선도 전문가, 시장 서포터즈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안제도를 도출하고 실행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신먹거리 상품조사 및 상품공모시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간편하고 상징적인 먹거리를 공모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청년곱창타운은 당초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 기획임. 장소 재배치와 청년사장들의 영업마인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야시장과의 연계 등 청년창업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계속성과 투자 검토가 필요하니 방안을 강구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전국 대회로 개최하는 드론 경연대회 및 청소년 농구대회에 의정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협회 협조를 받아 내실 있는 대회가 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청소년 참여예산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권고)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시 리그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정부시 축구협회의 지원을 받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권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사 계약현황 작성시 업체명에 소재지 시·군명을 추가 표시하고, 비고란을 활용하여 국·도비 사업 여부를 표시하기 바람.(공통/개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 관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공사 계획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정확한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우선순위 등을 심사숙고하기 바람.(도시과/개선)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서측 부분의 접근성이 어려워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됨.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및 시설을 개선하기 바람.(도시과/시정)

-의정부경찰서가 호원지구대로 사용 중인 제3지구 체비지의 임대료 체납액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경찰서가 공공기관인 만큼 임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독촉하기 바람.(도시과/시정)

-활기체육공원 불법주차 등 민락2지구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지대를 없애고 화단을 조성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조치한 것은 미봉책임. 보행자 안전 문제가 있고, 활기체육공원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민락2지구의 커뮤니티 광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공공성 차원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송산사지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도시과/개선)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불발탄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으니 대규모 건축현장이나 도시개발 사업시 유념하여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도시과/권고)

-고산지구는 민락2지구 조성시 주차 등 여러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준비하기 바라며, 준공검사는 도로포장, 조경공사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라 보완조치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준공 1년 전에 관계부서 합동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과/시정)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바라며,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29년 이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인구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20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입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도시과/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