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 아들 딸이 올림픽에서 선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위법 논란 속에 KBS 사장을 해임해 ‘방송 쿠데타’, 후진국형 공작정치라는 악취를 풍긴다. 이 나라 신세대들이 올림픽이라는 열린 광장에서 세계와 기량을 겨눠 영광의 순간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동안 청와대는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대통령조차 위법 논란을 외면하는 파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는 수영 400m에서 동양인으로는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 아시아의 72년 한을 풀었다. 양궁에서는 한국 대표 미녀 3총사가 여자 단체전에서 승리, 올림픽 6연패를 달성했다. 젊은 체육인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량을 과시하는 베이징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태극기 응원’을 하는 망신스런 행동만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실용과 선진’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을까? 중국과 대만이 올림픽을 계기로 협력과 교류를 다짐하면서 뜨거운 동포애를 과시하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증진이 가속화 될수록 지구촌은 남북한의 등 돌린 모습, 특히 지난 10년간 이룩된 남북 교류 협력 성과를 외면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치닫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조롱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는가?

스포츠 축제의 현장이자 분단국 중국, 대만의 긍정적 모습을 뒤로 하고 서울로 돌아온 이 대통령은 ‘방송 쿠데타’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그는 11일 KBS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이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란 속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 개월 동안 검찰, 감사원, 방송통신위 등을 총동원해 KBS 사장 해임 절차를 강행했으며 대통령이 최종 해임 재가라는 조치를 취했다. 야당과 언론계·시민사회 등의 반발은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정국은 거대한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행사가 한참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KBS 사장 목을 치는 ‘거사’ 시기를 올림픽 기간 동안으로 잡은 것은 공작정치의 꼼수를 그대로 닮았다. 대한 건아들이 펼치는 영광과 환호의 순간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일을 벌인다? 이런 발상은 올림픽에서 땀을 흘리는 우리의 대표선수들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축복의 순간을 추한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방송장악 쿠데타로 얼룩지게 한 것은 이 나라 정치사와 스포츠사에 추악한 얼룩을 남겼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선진화를 정치적 선전 구호로 삼았으면 공영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그래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며, KBS 사장 해임이 공영방송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인지 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그 존재 의의가 국민에 대한 방송 서비스다. 정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법의 법조문에 ‘해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BS 사장을 해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 결재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진정 공영방송의 선진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안전판은 자율경영의 보장이다. 외부에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간섭을 배제하고 시청자인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에 몰두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실용과 선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촛불의 배후로 일부 언론을 지목하는 등 자신의 실책을 자책하는 대신 ‘네 탓이야’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취임 이후 권력기구들이 총동원되어 군사작전 하듯 방송장악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나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봉사하던 전직 언론인들이 언론기관 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방치했다. 시민사회와 정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정부 시절의 공작정치 수법을 자주 내비친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지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가 될만한 곳은 다 원천봉쇄하고 집회장 주변엔 전경 버스로 차벽을 친다. 촛불 시민들보다 대기중인 경찰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인권단체는 이 나라를 인권탄압국가로 지목해 국제 사회에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다. 지구촌이 웃을 일 아닌가? 이런 식의 정치가 바로 고비용 저효율 정치요, 철학이 없는 후진정치다. 올림픽에서 신세대들이 선전하는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구세대들은 이 나라 정치를 20년 뒤로 후퇴시키고 공영방송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단언컨대, 이런 수법은 결코 먹히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바로잡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을 백지화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쪽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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