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변질은 신분제의 동요를 일으켰다. 특정 당파의 권력 독점으로 정쟁에서 밀린 다수의 양반들은 몰락했다.
그 결과, 향촌에서 겨우 명색만 유지하는 향반이 출현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몰락해 생산에 종사하는 잔반도 나타났다.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은 당시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실상을 통쾌하게 풍자했다.
반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농층과 도고 등 부유한 상민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납속책, 공명첩을 이용하거나 족보 매입 또는 위조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이에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양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적폐가 발생했다.
즉, 국가 재정과 국방력 약화로 조선은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망국의 상태가 됐다. 이 모든 것이 권력 투쟁에 매달린 적폐 권세가들 덕분(?)이었다.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도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북한 정권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도산과 폐업, 실업 등 민생고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말로는 민생을 떠들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조선 후기 권세가들처럼 말이다. 한심하다. 민생이 없으면 당신들도 사라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