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해야…광고물 지정게시대 로고 변경하라”
“도시재생사업 체계적으로…불법산지전용 부적정 관리 조치해야”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녹슨 수도관 교체가 내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됐으나 옥내배관은 제외됨. 옥내배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시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녹슨 배관으로 물을 먹게 되면 시민의 건강 문제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1994년 이전 사업승인된 아파트 67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든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도록 할 것.(주택과/시정)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시행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민원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주택과/권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 전자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선출 관련 분쟁 민원을 감소시키는 등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 운영 또한 현장에서 궁금점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이니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기회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바람.(주택과/개선)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은 제도 개선에 따라 혜택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주택 신청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 확보, 대기자수 감소 등 관련 업무 추진시 LH,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기 바람.(주택과/권고)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은 제도나 절차를 몰라 신청 못한 경우도 있으니 더 많은 소규모 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주택과/시정)

-팰리스타워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될 경우 도시 미관 저해 및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합 가입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주택과/권고)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환경이나 주차 문제 개선 등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래 사업 취지는 어린이들 통학시 안전이 우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통학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의정부초등학교 등 다수 있으므로 대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시 경계 주변 경관개선 디자인계획 수립용역은 진입관문 환경개선을 중점으로 시 홍보를 위한 미관개선이 이뤄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6개 진입관문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환영인사 변경 등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 건축시 일반인에게 공지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사용자만의 공간으로 오해할 수 있어 활용이 제대로 안됨.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부여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광고물 지정게시대 상단에 시 로고가 교체되지 않은 곳이 다수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조치하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대 신청 및 현황을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데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유니버설디자인은 적용 분야가 광범위함에도 한정된 곳에만 적용하고 있음. 각 실과소별 사업 추진시 디자인 적용 대상, 자재 선정 등 표준디자인을 정한다면 별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확대 및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건축디자인과/개선)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통합보훈회관 등 각 부서별로 공공건축물 신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확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담당부서는 건축, 토목 등 전문적 지식이 없어 설계변경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됨. 건축시설팀 등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신축되는 공공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이니 적극 검토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불법건축물 단속과 행정조치도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건물 노후로 불가피하게 행위를 한 경우나 법령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모르고 행위를 한 경우 등은 지속적인 안내와 충분한 계고기간 부여 등 시민 입장을 고려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빈집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후속업무는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현재 정비구역내 빈집이 44개소 있으며 장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안전사고와 청소년 우범지대가 우려되니 표지판 설치 외에도 빈집 앞 꽃밭 조성, 가림막·안심벨 설치 등 타 시 및 권역동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환경 저해와 슬럼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바람.(도시재생과/시정)

-장암3구역 재개발사업은 뉴스테이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임대사업자와 조합원간 분양가 산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공정하게 감정평가돼 조합원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신경쓰기 바람.(도시재생과/권고)

-호원동 외미마을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관리처분 단계까지 갔다가 사업 취소된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니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슬럼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도시재생과/권고)

-신흥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용역이 완료되어 추진계획이 확정됐음에도 주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들의 역할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분업을 통해 성공시키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구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재생과/권고)

-추동근린공원 도당화원과 과학정보도서관 사이는 경사도가 있어 자연 배수가 적합해 보이나 현장 확인시 설치된 배수로는 재질 및 용량이 적고 상태가 열악하여 교체할 것을 지적했으나 최근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직동·추동근린공원 및 타 시설 인수시 배수로, 통학로 등 미비 사항은 시정할 것을 강력 요청하여 시정 완료 후 인수받기 바람. 또한, 도당화원내 피크닉 테이블에 가림막 시설이 없어 햇빛과 우천시 노출될 수 있으니 조치 바람.(공원녹지과/시정)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는 빠르게 됐으나 공정률과 동절기를 포함한 준공기한을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며, 공원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니 차질 없이 기한내 준공 바람.(공원녹지과/권고)

-행복나눔목공소는 목공체험장과 비교하여 면적에 여유가 있으니 전문가 교육에만 쓰기보다는 체험장 옆 작은 공원을 활용하여 야외 상설전시장, 어린이 체험시설 등으로 운영한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동일로, 금신로 등의 중앙분리대에 나무 식재 후 고사 등 사유로 자주 보수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보수를 완료하기 바라며, 의정부시에 적합한 수종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 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가로수 개선사업시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병행하면 효율적인 공정과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니 도로과와 협의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어린이공원 놀이터 주소를 별도 주소로 표시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음. 노후된 놀이시설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직동·추동근린공원 인수,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등 향후 시에서 관리할 공원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력 및 조직체계로는 세밀한 관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 검토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불법 산지전용 관리 부적정 등 임야 훼손, 불법 적치로 인해 산불 및 폭우시 토사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산불감시원 활동시 임야 불법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산불방지대책 관련, 산불감시원이 펌프식 진화장비로 순찰 중이나 휴대가 용이한 일회용 소화기 등 대체장비를 지급하여 신속한 초기 진화를 추진하기 바람.(공원녹지과/권고)

-신곡근린공원내 폐기물 처리 보상 협의시 보험사 처리부분, 순환골재 판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요구하기 바라며, 빠른 시일에 매입 완료하여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가 안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2030년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창출방안 연구용역은 지하도시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다른 주소체계도 연계할 수 있으니 향후 시의 주소체계 관리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역사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중증장애인수가 4,476명이지만 운영실적은 저조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운영인력,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고 이용자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는 시민 통행불편과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니 철저히 단속할 것.(교통기획과/시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불법주정차가 해결될 수 있음. 관내 등록 화물자동차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를 대상으로 설치 후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BRT사업은 좋은 취지이지만 개통 이후 일반승용차 이용자의 차선 감소에 따른 교통체증 등 불만사항이 급증하고 있음. 2007년 최초 교통영향평가시 승용차 증가율,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거리 신호체계 탄력적 변경 등 현재의 여건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음. 개통 이전 현 시점 현황으로 용역을 실시했다면 사전에 문제점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임. 향후 광역교통평가 재심의와 BRT노선 시간대 운영 등 교통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수도권서 가장 열악한 버스터미널 개선해야…주차민원 해결토록”
“백석천 수해피해 막아라…중랑천 시민불편 조치…도로 사후관리”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귀락마을의 경우 유일한 버스노선인 8-1번을 폐선하고 대체노선으로 206번 마을버스를 운행한 것은 기존 정류소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류소 이용과 제한된 운행횟수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귀락마을과 민락2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곳과 안된 곳이 있어 주민간 편익제공 소외감 등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기술적으로 설치가 안되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용역 등 일련의 절차 추진에 의정부시와 시민의 의견 및 편익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 신곡·장암역 및 민락역 신설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최소한 노선변경이라도 수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시민단체, 정치인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람.(교통기획과/권고)

-초등학교 인근 도로 안내표지판 등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바닥표시 등 최근 성능과 시인성이 향상된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도입 가능한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 바람.(교통기획과/시정)

-버스공영주차장내 주유시설이 없어 하루 70대 이상의 버스 운전사들이 휴식시간에 민락동으로 주유하러 왕복하고 있어 예산 낭비, 피로도 상승에 따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이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취지상 충전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민간사업자 설치 운영 후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현재 버스터미널은 수도권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의정부시 관문 역할인 터미널 취지상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인근 버스터미널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1일 이후 해제된다면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없으니 현재 사업자와의 협의, 민자사업 유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월정기권 전용주차장 중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곳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평소 낮시간때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수시 입출입이 안돼 인근에 불법주차하는 등 주민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확대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가능동 폐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흥선역 공영주차장 확장공사의 경우 설계변경금액 증감률이 다른 공사보다 높음. 공사 여건상 증액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계약 이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많은 증액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북부청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1면당 조성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향후 설계용역 완료시 조성단가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 동오마을은 상가건물, 하천부지와 인접해 있고 매년 지반 침하에 따른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이니 공법 검토, 상인 및 주민과의 협의 등 안전한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노력 바람.(교통지도과/시정)

-과학정보도서관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주말이나 행사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조속히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라며, 다른 주차장에도 무인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기존 인력 활용방안, 처우 개선 등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주차단속을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10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 어려운 시기로, 향후 6개월 정도 더 운영 후 인력 현황, 시스템 미비점 도출 등 주차단속 시스템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권고)

-가능동 대원여객 근처 폐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을 일신건영아파트까지 연장해달라는 사항과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을 가능파출소까지 추가 조성해달라는 사항 등 주차부족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시 순차적 조성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권고)

-신곡동 청룡마을은 재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최근 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랑천 제방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영주차장 조성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의정부동 미즘빌딩 앞 국민은행 정류장에 택시 등이 주차하여 제일시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류장 이전 및 CCTV 설치 등 대책을 검토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경전철 인수인계시 기존 운영사의 노하우가 대체사업자에게 잘 승계되어야 안전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으니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 또한 대체사업자 운영 개시 후 탑승객을 유도할 수 있는 특화방안을 강구하여 필요시 사업자에게 제안하는 등 경전철 이용을 활성화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경전철 자전거 일제정리로 보행안전과 미관환경이 개선되었으나, 회수된 자전거는 바로 매각하지 말고 수리 후 필요한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이용되게 하고, 이후 재회수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목 식재 위주여서 하부공간 특성상 지속적인 수분 및 일조 공급 문제, 염화칼슘 피해 등 적합한 방식은 아님. 하자보수 기간내 최선의 관리는 하되 지피식물, 컬러 보도블럭, 조명설치 등 하부공간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고 배수시스템을 운영하여 효과를 최대화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시정)

-백석천 수해 피해는 2016년 피해 당시 현장 확인에서 포장두께 및 도로 기초시설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으니 콘크리드 두께, 재료치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체에서 복구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안전총괄과/시정)

-백석천 수해 피해에 따른 콘크리트 파손 등 현장 정리가 안되고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산책과 자전거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복구공사와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안전총괄과/시정)

-장암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공사 중이며,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의 구배가 사유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배수가 불합리함. 배수를 장암천 쪽으로 하거나 측구 설치 등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다리 건너 일방통행도로 쪽 시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민 편익에 도움을 주기 바람.(안전총괄과/시정)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역별 침수 피해 및 씽크홀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배수 불량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신곡2동 파크힐 부근은 추동공원 조성에 따라 근본적인 배수로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중랑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라 자연석으로 징검다리를 설치했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노약자 등 통행인 불편과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니, 경기도에 지원 예산을 검토하여 보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안전총괄과/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2018년 4월경 경기도에서 권고도 있었고 31개 시·군 중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3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목적인 조례이므로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람.(안전총괄과/권고)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파손된 곳이 많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 아스콘 포장이 된 경우도 있으니 현장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람. 복구 작업시 제초작업도 같이 실시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장암동 우성아파트 입구부터 동일로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꺼짐 현상이 발생함. 하자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분리대 쪽 포장공사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도로과/시정)

-설해 대비 친환경 제설제 구입 후 권역동 배부시 지역별 수요 편차가 있으니 필요 수량 및 취약지를 전수조사하여 적정량이 대로, 소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중로 3-1호선과 소로 1-3 도시계획도로 120m 연결 부분이 미개설됨. 이는 주민숙원사업이니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개설하기 바람.(도로과/권고)

-인도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럭을 치고 올라와 노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으니 전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개선하기 바람.(도로과/시정)

-만가대사거리 진출 대기차선이 1차선이고, 오른쪽 버스정류장은 부분적으로 2차선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 곳이니 버스차선을 없애는 등 차선 확장방안을 검토 바람.(도로과/시정)

-월동 대비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점검하여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되게 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동오마을 등 상가로 특화된 곳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을지로처럼 저녁시간대 만이라도 도로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도로과/시정)

-보도블럭과 가로수 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니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바람.(도로과/개선)

-이면도로 꺼짐이나 맨홀 주변 차량 통과시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함. 도로굴착 등 공사 허가에 따른 사후 관리가 미비할 경우 페널티 부여나 전문관리인력 채용 등 근절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도로과/개선)

-도로나 보도블럭 교체시 색상은 도시미관 및 시민 통행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바람.(도로과/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