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공원 통일성 있게 조성…직동공원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철저”
“롯데캐슬아파트 이동권 마련…캠프 레드클라우드 시설 원형 보존”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종합검사 사전알림제도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미 징수액은 징수과와 협조하여 최대한 징수하기 바람. 또한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자동차관리과/개선)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야간 대형교통사고에 비해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주기를 근절할 것.(자동차관리과/시정)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주기장을 설치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 영업활동, 인근 시·군 협조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임. 건설기계가 주기장에 정차해야 도심 속 불법주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에는 주기장을 건설 바람.(자동차관리과/시정)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을 무한상상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지하도상가와 지하주차장 연결이 안돼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니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지상의 무한상상공원은 현재 공원녹지과가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돼 통일성이 없고 짜임새 있는 공간구성이 부족하여 황량한 느낌임. 공원 위치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고 통일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검토 바람.(비전사업과/권고)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내 그라운드 골프장은 인조잔디의 질과 넓은 면적 등 수준 높은 시설이지만 수평이 맞지 않아 대회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치 바람. 또한 체육공원에 맨홀이 수십개 있으나 위치와 수평이 부적정한 곳이 많으니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골프장과 놀이터로 외부 흙이 유입되고 있으니 차단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인조잔디로 개나 고양이의 출입을 막기 바람.(비전사업과/시정)

-비전사업 시민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실제 사업에 반영하고, 권역동 설명회 개최시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가져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입점이 안된다는 우려와 사업이 지연된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상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하여 향후 기간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직동근린공원은 비공원시설과 인접해 있어 방음시설을 철저히 설치했어야 함. 방음벽 두께, 높이 등 민원이 있으니 소음 측정 후 기준이 초과할 경우 보완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직동·추동근린공원의 휴식공간이 밀폐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 투명도 조절 등 개방감을 개선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직동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테니스장 밖에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 또한 테니스장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면 노숙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서는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하니 조치 바람.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조경공사와 건축시설공사가 81:19 비율인데, 건축시설공사 예산 대부분이 테니스장에 투입됨. 비율을 조정했다면 화장실 설치가 가능했을 것임.(민자유치과/시정)

-직동근린공원 롯데캐슬아파트와 예술의전당 사이 육교 설치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패산 조망권 사유로 삭제됐는데, 입주자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민자유치과/시정)

-추동근린공원은 포시즌파크 테마로 조성돼 자연훼손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급경사 등 폭우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 배수로 정비, 잔디 식재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추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규모면에서 전국 최고라고는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편익시설을 고려하지 않음. 냉난방 전기 증설, 의자 열선 설치 등을 검토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추동근린공원 CCTV, 노후 운동시설 등은 시행사와 협의하여 교체 완료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준공검사는 시간상, 면적상 요식행위였음. 민간사업자가 내세운 감리는 시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니 추후 민자사업에서는 설계 및 감리를 시행사와 협의하여 시가 발주하기 바람. 또한 민자사업시 전략적인 기획, 주체적인 계획 및 설계, 구체적인 감독 및 감리 등 세 가지만 잘 검토하면 이번처럼 시민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임.(민자유치과/시정)

-직동·추동근린공원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방식으로 초기에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향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을 것임. 사업 전반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다른 민자사업 추진시 참고될 수 있게 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캠프 잭슨 개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등 민간투자 제안사업은 사업자 제안서의 예산 편성 등 모든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컬링장, 도서관 등 민자사업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자원회수시설 이전 위치가 자일동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바람. 또한 내구연한 도래 후 이전하지 않고 대수선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여 마련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대시설물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국가주도사업으로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미군 이전 후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캠프 스탠리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사업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대더클래식500 등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고 성공 사례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MOU 체결 구역은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균형발전과/시정)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12월 종료되는데, 그 이전에 SH공사와 협의하여 학교용지가 용도변경돼 1~2단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보고회 및 위원회 개최시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시 인구가 44만명으로 늘면서 보건소 역할이 급증하고 있으니 조속히 조직을 개편하고, 주차장 및 공간 협소로 시설 이용이 불편하니 개선하기 바람.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행정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주민들이 원거리보다 가까운 권역동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건강센터, 치매건강센터 등 각종 센터 관리는 통합하여 운영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관련,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재사용이나 개봉 후 보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집단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 및 불시점검을 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시정)

-관내 하천이 꾸준히 정비돼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어 AI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니 선제적 방역체계와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인데, 올 상반기 중 도내 17개 시·군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고 의정부시도 포함되어 있음. 예년에 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니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응급 심폐소생술 실시에 따른 의정부시 생존율 관련 통계자료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더 많은 분야에서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우선하여 교육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헬기 착륙 소음민원으로 헬기장 폐쇄를 고려한다는데, 외상센터가 의정부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헬기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니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신천병원 해창의료재단은 2015년 기본재산 처분허가 후 2016년 토지를 매각했으나 매각대금 209억원 중 채무변제와 이자를 합친 103억원을 제외하고 106억원이 남아 있음.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은 195억원으로 추후 행정소송이 완료되고 재단측에서 병원 건립을 위해 당초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추진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재단이 조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계획서대로 빨리 추진되게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관련 각 동별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정주유소가 보건소 인근으로 먼 거리에서도 주유하러 와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권역별 지정주유소를 확대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흡연구역 지정이 안 되거나 특정건물 주변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비흡연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흡연부스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독감백신 접종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경로당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독감백신 집행률을 높일 것.(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전철역 10m 이내 금역구역 지정 관련, 현장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금연지도사 뿐만 아니라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금연활동과 연계한다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금연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임.(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자발적인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신청이 적은 것은 인센티브 제도가 미비해서일 수 있으니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여 사업이 확대돼 담배연기로 인한 주민분쟁 해소와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중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에 예비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부모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으니 새로운 보육방식과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조부모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질병관리보다 건강유지관리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건강센터 도입 후 주민 만족도가 높지만 동 주민센터에 산재돼 운영 중인 사업도 많음. 그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니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시 장소를 여유있게 확보하기 바람. 또한 권역별로 인구 10만명이 넘으니 권역동 주민센터와 병행하여 동별 또는 경로당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치아교정, 신경치료 등 구상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성모병원 헬기장 폐쇄 안돼…치매환자 쉼터 개선…요양원 감독해야”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해야…위생처리장 악취…공단 시설 안전진단”

-치매환자 쉼터는 주로 재활 및 인지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잠깐만이라도 치매환자를 돌봐준다는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기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권고)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사의 환자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개선)

-보건소 모든 과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 약품 재고실사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서에 누락된 재고물품은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에 반영하기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시정)

-상수도 누수 수리공사를 관내·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나 유지관리는 관내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검침원들이 원활하게 검침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여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PDA 등 무선검침시스템 도입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계검침시스템과 비교하여 오차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바람.(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공기업 자산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단기예금보다 장기예금에 분산 예치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바람.(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권고)

-여행사 및 워크숍업체 선정시 여성업체가 많이 활동 중인데, 업체 선정 심사시 여성업체의 여성참여 시점 등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학교 상하수도 사용료는 누진제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시설보수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용료 감면 대책 등 요금제 조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권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여러 차례 받은 곳이 있으니 폐쇄조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경기도 약수터 안심서비스 태그, 어플을 활용하는 방안과 안내판에 부적합 판정 횟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여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수립하기 바람.(수도과/개선)

-빼벌 마을은 내년에 지하수 모터펌프를 교체할 예정이지만 집중호우에 따른 모래나 진흙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상수도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수도과/개선)

-양질의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시민 건강을 위해 중요함.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1994년 이전 준공 아파트가 67개소 15,503세대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바람.(수도과/시정)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 현황을 볼 때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므로 배관 교체시 지진에 강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기 바람.(수도과/권고)

-보행자나 차량의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량 맨홀 정비공사 수량이 증가하고 있음. 전수조사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하고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수도과/개선)

-고객감동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옥내배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하기 좋은 제도이므로 활성화하기 바람.(수도과/개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시 굴착이 심하게 일어난 곳은 설계 때부터 그 부분을 포함한 부근 전체가 재포장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수관리과/개선)

-고산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 연계처리 타당성 조사시 GB 해제 자연취락지구, 캠프 스탠리,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지역이 넓고 큰 발전과 변화가 예측되므로 수해 피해 등 예측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LH와 협의시 반영하기 바람.(하수관리과/권고)

-집중호우시 용현동 29통 등 상습 침수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도시 침수 예방대책을 세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바람.(하수관리과/권고)

-하수도 맨홀 주변이 파손되면 보행자나 차량 통행시 소음과 사고 발생이 있음. 하자는 공사 후 바로 확인하기보다 일정기간 경과 후 점검하기 바람. 하자보수 요청시 대응이 미비한 업체는 페널티 부과 등을 하여 맨홀 유지관리가 잘 되게 하기 바람.(하수관리과/권고)

-씽크홀 발생이 매년 감소되지 않고 있으니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하수관리과/개선)

-부대찌개골목과 흥국생명 로터리 지역이 폭우시 자주 범람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시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하수관리과/권고)

-낙양물사랑공원 헬스장은 시민 편의 차원의 공익성 시설인데 일요일 휴관은 적절치 않음. 조례 개정 등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다른 요일로 주1회 휴관 등 대안을 검토 바람.(물자원재생과/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몇년 안에 퇴직하여 노하우를 인계받을 인력이 없다면 운영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되니 직영, 민간위탁, 관리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물자원재생과/권고)

-낙양물사랑공원을 적극 홍보하고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시민이 찾아오게 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녁 6시 이후 운영을 검토 바람.(물자원재생과/권고)

-위생처리장 및 주변시설의 악취 발생 민원 시간대가 각양각색이므로 악취를 여러 시간대에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기 바람.(물자원재생과/개선)

-시설관리공단 업무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정원 350명 대비 14명이 결원임. 퇴직 인원을 사전조사하여 추가채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서 및 직책명 변경, 기존 인력 재배치를 하기 바람. 또한 체육시설1,2팀은 추후 빙상시설 확충에 따라 빙상시설팀, 실내시설팀, 실외시설팀, 시설보수팀으로 구성된다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시설관리공단/시정)

-컬링장 및 종합운동장의 수익률이 저조함. 컬링장은 일반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단위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합운동장은 1년 중 며칠을 대회, 시민행사 등으로 대관하는지 분석하여 이익창출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환경개선 등 활성화에 의욕이 없을 수 있으니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올해 수상실적이 많았으나, 실적에 치중하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수상을 목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국내출장 여비 중 자가용 이용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자가용 이용은 거리수 산정에 따른 실비 지급을 검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무인주차시스템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모든 무인시스템 주차장에 출·입차시 직원과 바로 통화할 수 버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스포츠센터는 특성상 심정지환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직원 대상 심폐술 교육과 분기별 위기상황 대비 훈련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직동근린공원 테니스장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될 수 있도록 시설 수탁전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시에서 지하도상가 인수 후 처음으로 상가 축제를 실시했는데, 향후 축제 준비시 상인회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광코스 연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상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지하도상가 시설 고장시 공단과 도시과를 경유하여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 완료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체육시설 운영시 별도의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업무 이관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살수차가 1대 밖에 없어서 시 전역 도로청소, 미세먼지 저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니 증차를 요청하고, 진공흡입차 등 추가 장비도입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실시, 개보수 및 리모델링 검토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