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수원역에서 장애인 등급제의 진정한 폐지와 경기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개선을 위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경우 정부의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해 허울뿐인 정책이 되어버렸다.

탈시설 지원 정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시설 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장애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설 보호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동안 시설 내 폭행,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보호의 한계를 드러내왔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등록 장애인 수와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최근 성심재활원 사건을 비롯해 시설 내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거주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거주 환경과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탈시설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로 문재인 정부 역시 탈시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탈시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 중 탈시설·자립지원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84%에 불과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경기도의 탈시설 관련 예산으로는 성심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탈시설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해 경기도가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보이길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역시 탈시설을 비롯해 진정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취업 지원 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4월19일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