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4월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집행지시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H씨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 H씨는 2018년 11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120시간(가정폭력강의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상기 대상자는 술에 취해 아들(10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법원 재판정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8차례에 걸쳐 수강명령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아무런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법원에서 대상자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 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하였으나 거의 매일 음주하는 등 생활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후 해당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박재봉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