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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관 덕정주공1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이 지난해 7월26일 감사원에 주공을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감사원이 지난 6월9일 양주시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공이 집행하지도 않은 분담금 355억원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공식 확인했으나, 양주시는 현재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공에 공문을 보내고도 현재까지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저자세’ ‘해바라기’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양주시가 주공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아내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주민 뜻을 물어 그 돈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7월4일 “6월17일 주공에 향후 계획을 물어보는 공문을 보냈다”며 “주공의 답변이 와야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아직은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2일 “답변이 왔는지 확인해보겠다”며 “확인 결과 답변이 오지 않아, 지금 주공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공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유사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 사항이지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정산하여 돌려주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양주시 자문변호사를 통해 주공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아 공공시설로 투자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개월이 넘도록 양주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셈이다. 주공 아래 양주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