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이 “양주시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7월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조직개편안 골자는 2개과(정보통신과, 건강증진과) 신설, 63명 증원이다.

양주시는 이 조직개편안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각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의장의 강한 거부 입장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직면한 가운데, 정기인사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어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 의장은 7월11일 “양주시에 문제가 많다.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극약 처방으로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크게 3가지를 거론했다.

첫째, 2009년부터 추진해온 은남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이 지난 6월2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재검토 이유는 ▲자치단체 지분율(30%)을 초과한 미분양 해결 자제 및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입주기업 수요 객관적 재조사 ▲면적 축소 등이다.

둘째,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방만한 사업 위탁으로 재정 현실화율이 30%대로 떨어져 양주시 예산 지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양주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 문제에 대한 보고 없이 반쪽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심문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교향악단·합창단)가 신청한 ‘양주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6월28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7월3일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노조원 35명에 대한 1년치 수당 3억여원을 상정했다.

그러나 양주시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포기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 받지 못했다. 특히 비노조원 28명은 왜 구제하지 않는지, 노조원 35명만 복직시켰을 때 시립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양주시 핵심 관계자는 “이 의장님과 양주시의회의 양주 발전에 대한 애정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 전 공무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분발하겠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읍소했다. 

한편에서는 이 의장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을 볼모로 잡는 ‘식물 국회’ 정치행태를 닮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