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무행정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책자를 활용한 색각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전자 색각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 시간도 단축된다.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하여 입영일자가 학기 중으로 정해진 경우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조정시기를 개선하였다.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자(30세)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군 지원 사유 연기를 28세까지 지원한 사람만 연기를 허용토록 개선하였다.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 행위 시 제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도 지정업체로 선정(단, 현역대상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1개 업체만 가능) 가능토록 개선하여 업체 간 인력지원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하여 편입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2019년 10월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할 병역 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구체화하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지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포용국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