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9월8일 제177회 임시회를 열고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의회는 “최근 43만 의정부시민의 숙원사업인 회룡역,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은 철거되었으나, 이에 연계된 대전차 방어진지인 600m에 이르는 거대한 방벽과 중랑천내 용치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도시미관과 홍수피해 지장물로 변모됐다”며 “따라서 대전차 방어용으로의 제 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은 철거됨이 타당하다는 것을 43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어 “군사시설인 호원동 회룡역 인근 대전차 방어진지는 수십년 전 설치되었으며, 최근 전면부에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건립되어 대단위 시가지화 됨에 따라 주거지역 중앙에 위치하여 당초 본연의 기능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문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과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7.83㎢로 전체 면적의 46.3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30여년간을 감내하며 지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십년간 미군부대 주둔과 각종 군사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군사도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왔었으나 미군부대 이전 확정 등으로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쇄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43만 의정부시민의 숙원 사업인 평화로 대전차 방호벽은 철거하였으나, 이에 연계된 호원동 회룡역 인근 대전차 방어진지가 600m에 이르는 거대한 방벽 및 중랑천내 용치는 대전차 방호벽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홍수피해를 초래하는 지장물로 변모되었으나 관할 군부대의 철거 부동의로 존치됨에 따라 철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유사시 적 부대의 진입을 막고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설치물이라고 하나, 이것은 과거의 군 작전 개념으로 현재는 도심화가 진행된 대형건축물인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거지역내의 기능을 상실한 흉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할 군부대는 현실에 맞게 작전 등을 변경 수립하여 현대전에 걸맞는 시설물로 적에 대응하여야지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 오래 방치된 시설물로 군작전을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국방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군사시설물인 호원동 회룡역 인근 대전차 방어진지는 수십년전에 설치된 시설로 전면부에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건립되어 대단위 시가지화 됨에 따라 주거지역 중앙에 위치하여 당초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군사시설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형성되어 대전차 방어용으로서의  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군사시설 진지 및 중랑천내 용치 등 군사시설은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43만 의정부시 주민을 대표하여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에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9월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