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남정)은 8월2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의정부지청 6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연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및 취약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수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김남정 지청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위법가능성이 있는 포괄임금계약서 및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으며, 감독 결과 법 위반 실태분석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 안내하여 동일한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