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달인’ 임충빈 양주시장이 ‘초보 행정가’로 전락하는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이다.
임충빈 시장이 2002년 양주 부군수에서 민선3기 초대 양주시장으로 입성한 뒤 중점 공약으로 추진한 농산물유통센터와 도축장 사업이 현재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수렁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과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대응력은 상실한 채 주무부서를 농축산과→산업경제과→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팀 등으로 넘기고, 담당자도 수시로 바꾸기만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 농협과 공동투자·운영→양주시 단독운영(민자)→농협에 부지매각 등으로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
양주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3억3천여만원을 들여 고읍동 산62번지 일대 7만3천여㎡를 매입했다. 그해 12월말까지 276건에 이르는 지장물도 이전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2005년 8월 농협이 단독운영 방침을 정하고 고읍동 땅을 되팔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가 포기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농협과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사업 지적을 받았다. 땅 값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뽑아 사용한 뒤 금융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불하는 등 ‘조삼모사’ 행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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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6천만원을 주고 실시한 농산물유통센터 민자사업 검토용역은 양주시의회 등으로부터 '부실용역'이라는 비판을 샀다. |
양주시는 2007년 3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6천만원을 주고 농산물유통센터 민자사업 검토용역을 발주했으나, 부실용역 비판만 쏟아졌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용역보고서에 따라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임대하고 시설물을 20년 뒤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또 예산을 들여가며 대전, 청주, 고양, 서울 등 타지역 유통센터 벤치마킹도 다녀왔다.
그러나 양주시는 용역비 등 예산만 날린 채 최근 다시 부지를 농협에 매각하기로 했다. 원칙없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다.
시는 2008년 4월14일 농협이 땅을 다시 요구하자 이를 수용, 조만간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농산물유통센터)로 결정하고 매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원주민들을 내보내며 헐값으로 땅을 산 양주시가 시세차익을 상당히 벌 것으로 보여 ‘땅투기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최초 목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며, 시세차익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유치사업도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ㅌ주식회사가 광적면 덕도리 15만5천여㎡를 도축장과 도매시장으로 조성하려 하자 임 시장이 공약화하며 행정적 지원을 쏟아부었으나 현재까지 부지만 결정됐지 아무 것도 결실을 거둔 게 없다.
양주시가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방재정 확대, 남북교류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등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업체가 자금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도축장 부지가 결정된 것 이외에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오리무중 사업들에 대해서는 (임 시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