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감사원에서 국내 검역체계 문제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조실 대책회의 한 번도 안 열어

자유한국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 TF 부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8월 제출받은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경과 및 정부대응방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발병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월 감사원에서 국내 검역감염병 예방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국무조정실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은 도외시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책 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미 지난 여름에도 ASF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6월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발생 이후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지시를 내린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몽골, 2월 베트남, 5월 북한 등으로 점차 확산기조에 있었고, 최근 3년간 세계 49개국에서 발생한 추세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6월 국무총리 지시 이후에는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등의 접경지역을 포함해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최고 수준의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야생멧돼지 관리, 방역취약요소 관리, 방역점검, 국경 검역 등 전국 국경검역 및 방역 강화 활동도 강화했다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감사원의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우리나라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부적정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신고관리·감독 부적정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운영 부적정 등 검역체계가 부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감사원 결과발표 이후 국무조정실 주재의 범정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니,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비록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인체와 관련된 검역감염병 관련 내용이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점에서 국무조정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점을 이번 ASF 방지대책에 포함했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다.

김 의원은 “파주, 연천, 김포 등에서 ASF가 4차례 발생하고 있고, 한강 이남으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면서 “조기에 발병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발병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역과 검역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다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 TF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