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 전 기재위원장)은 3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낙연 총리에게 책임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서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문제의 돌파구를 열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우리의 대외적 경제여건이 엄중함에도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이 거의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총리가 나서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고, ‘여야정 경제협의체’을 만들어 핵심 경제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당부할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당의 민부론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정부·여당과 정책기조가 같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부터 매일 매일 법안소위를 열어서라도 하루 빨리 통과시키자고 여야에 호소할 것이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1.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권의 행사방식과 수사관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람.

2.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정치일정을 보면, 총리께서 임기 마무리 준비가 아니라, 책임총리로서 더 적극적 행보가 필요한데,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람.

3.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악화되므로, 총리는 ‘비상 경제장관회의’을 구성해서 경제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주고, 핵심 경제 과제는 직접 점검해 주기를 바람.

4. 주요 경제법안이 표류 중이므로, 당장이라도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서 야당과 정책방향이 유사한 법안 처리를 집중 추진해 주기를 바람.

5. 공직사회가 위기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펴서 혁신이 추동될 수 있도록 경제관련 장관들과 한 팀이 되어 뛰어주기 바람. 

6.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가주도개발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람.

7.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공세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주기를 바람.

[홍남기 경제부총리]

1. 금리 추가인하나 비전통적 통화조치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함.

2. 아시아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므로, 통화스와프 확대나 외환보유고 확충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바람

3. 적극적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수도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집중 점검해 주기를 바람.

4.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람.

5. 일부 야당의 경제상황 진단과 해법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이 같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이 기술혁신 생태계조성과 중소기업 발전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함.

2. 제2벤처 붐 열기 확산을 위해 투자자금 공급과 광범위한 지원에 만전을 다 해주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