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공보전산과
1. 최근 한 언론의 각 시·군 여름축제 소개 기사에 동두천 대표 축제인 록페스티벌이 빠짐.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와 정보 교류를 통해 홍보기회를 놓치지 말 것. 홍보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 홍보에 적극 나서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신시가지 영스포츠타운 사거리 대형전광판이 너무 높아 가시성(可視性)이 미흡함. 전광판 설치시 타 지역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 바람. 우리시 대표 축제와 관광 인프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찾아오는 동두천이 되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2. 우리시 홍보대사 6명의 수년간 활동실적이 미미함. 예산은 대부분 단발성 출연료로 지급되고 있는데 홍보효과는 크지 않음.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 활용방식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3.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 각 부서의 50만원 이상 예산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보전산과의 관외 거래처가 많고 특정업체를 대상으로만 계속 거래한 모습도 보임. 관내 업체와의 거래를 늘리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카메라 및 연보 인쇄·제작 지출 등은 얼마든지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음. 물품이나 용역 등을 미리 알리고 관내 업체와 계약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4. CCTV 증설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시민 여론은 매우 긍정적임.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5. 공보전산과의 대형마트 거래 내역이 상당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중소업체를 더 이용하기 바람.(정문영 의원)

◆복지정책과
1. 긴급복지사업으로 1천세대 이상을 지원했으나, 금액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인데 이유를 설명 바람. 긴급복지 지원시 법령 범위 안에서 유연하고 관대하게 심사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시 1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관내 업체 3개소가 본인부담금을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3.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기간이 1년인데,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을 설명 바람.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박인범 의원)

4. 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현 회장이 전 회장으로 잘못 기재됨. 자료 제공은 최신 현황을 반영하기 바람. 사회복지협의회 전 과장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그 후임으로 현 과장이 발령받았고,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공백을 메우고자 장애인복지관 박모 과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임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비를 지원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함. 장애인복지관 과장이 여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현 과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도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의 관리가 필요함. 이사회비를 이사 및 협의회장이 수령하는 문제도 점검 바람. 인건비를 도비 및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최금숙 의원)

(보충)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에 관해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음. 전 회장 중도 사임에 따라 내년 4월까지 협의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부서는 협의회장 임기도 모르고 있음. 협의회장 선출에 있어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 바람. 또한 장애인복지관장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협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재고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기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5.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이 너무 적은데 이유를 설명 바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훈단체 지원액을 증액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얼마 전 충북 제천의 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통해 주택을 신축해 줌. 우리시에서도 지원 및 예우를 다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6. 마트 거래현황 조사 결과 대형마트 구매 비율이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시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 등을 이용 바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 목적·대상·금액·필요성이 기재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5만원 이상 지출시 사유서가 있어야 함. 일반단체에게 일반 사유로 지급은 불가하며, 체육대회는 도 대회 이상만 지급 가능함. 5만원 이상 현금 지급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품의서를 제출 바람. 격려금 지급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대체 바람.(정문영 의원)

◆사회복지과
1.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75명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69명만 장애인 복지도우미로 배치됨. 관내 전체 장애인 수는 7천명에 육박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수는 100개도 안됨. 과감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1년에 최소 10명 이상씩 일자리를 빠르게 늘리기 바람. 격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충원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원들에게 겨울에는 방한복을 지급 바람.(최금숙 의원)

2. 노인지회 경로당운영위원회가 1년에 1회도 열리지 않음. 경로당 운영 문제점과 해결책을 운영위원회 스스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관(官)이 아닌 민간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므로 경로당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3. 장애인의 날 기념식 후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기 바람. 지난 4월29일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기존의 형식적 틀을 벗어나 다채롭고 알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당부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본사업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였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사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닌 사회복지박람회 일부였음. 앞으로는 의원의 5분발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 바람. 내년부터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협조하여 보다 뜻 깊은 행사를 열기 바람.(최금숙 의원)

4. 큰 규모 기업이 없는 우리시에서는 시청이 가장 큰 회사임.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을 보니 관내 계약 실적이 저조함. 2천만원 미만 액수는 관내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함. 관내 소상공인은 7천여 업체에 이르는데 이용하는 업체만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최소 2곳 이상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수주 영업만 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결국 하도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품·용역 단가가 높아짐. 비용 절감 및 많은 업체에 기회를 부여 바람.(김승호 의원)

5. 경로당 도우미 자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도우미를 쓰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고, 현황을 제출 바람.(박인범 의원)

6. 5개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사정이 어려움. 특히 차량 운행 기사 인건비가 문제임. 심부름센터에 차량 운행 이관을 희망하고 있으니 검토 바람. 최저임금을 충당하지 못해 기사들이 시간을 쪼개 근무하고 16시에 조기 퇴근하는 실정임. 장애 어르신들에게는 협회가 노인정 역할도 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을 보전하든지 차량 운행을 심부름센터에 이관하든지 해결책을 모색 바람.(최금숙 의원)

7. 지역아동센터 매뉴얼을 보면 돌봄취약아동 80%, 일반아동 20%를 선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100% 돌봄취약아동이 대상임. 이에 따른 저소득가구 아동들에 대한 낙인이 우려됨. 일반아동을 선정하지 않는 이유와 1월에 지급되어야 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월에 지급된 이유를 설명 바람.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35명으로 정원 승격이 되고 이에 따라 교사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계속 29명분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답변 바람.(김운호 의원)

8. 시설 입소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해 과태료 부과액 상향 및 수시 점검 등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바람.(박인범 의원)

9.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예산이 연 500만원인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은 20~25만원이고 배터리 수명은 1년6개월에 불과함. 지체장애인 수가 3천여명인데 혜택 받는 지원 건수는 얼마 안됨.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들의 발임.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 바람.(최금숙 의원)

10. 생연1동 못골경로당 등 상당수 경로당이 건물과 부지 소유자가 달라 월 토지사용료 부담이 큼.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건물 및 부지 권리관계 자료를 제출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신천경로당 등 상당수 경로당들은 2층인데,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비워 둔 경우가 있음. 인테리어 공사 및 운동시설 설치 등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음. 청소년 쉼터, 실내 헬스장 또는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장 담그기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가내수공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경로당 건물과 부지 및 시설, 물품 등 전반을 관리하는 경로당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철저히 관리 바람.(정계숙 의원)

11. 장애인보호작업장 인력이 보건복지부 지침 종사자 배치기준에 3명이나 못 미침. 도내 유일하게 인력 배치가 기준에 미달됨.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12. 노인복지관 셔틀버스가 기상아파트, 동양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지 않음. 셔틀버스 노선 재검토를 노인복지관과 협의 바람.(박인범 의원)

13. 사회복지과 물품구입 내역을 보니 대형마트는 총 14회 400여만원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마트나 재래시장 등을 더 많이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