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민주, 의정부1)은 11월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경자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같은 통합교육지원청이 경기도에 3곳이 있는데, 북부지역에 2곳이나 있음을 언급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라는 혁신교육 시즌Ⅱ 주요 가치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교육청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를 통해 “혁신교육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인데, 동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저 형식적이고 안이함으로 창의적이지 못한 혁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혁신교육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말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교장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문화체험(영화관람 등) 등을 혼용해서 지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경자 의원은 “혁신교육의 성공은 이에 대응하는 현장에서의 단위학교 교사들이라며, 이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청에서의 철저한 감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덧붙여, “구리·남양주 지역만 보더라도 특수학교는 남양주 1개, 구리는 없는 실정으로, 현재 혁신교육이 이미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