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하부공간 어둡다…도로공사 안전 확보해야…야간등 고장 검검하라”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유류세 인하 사항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유류세 보조금은 지자체에도 부담이므로 명확한 내역 등 투명성을 확보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이 버스로 주민센터 등 장암동 이동에 불편이 있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 교통편 단절 개선방안을 추진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의정부역 동부광장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계용역에 문제점이 발생돼 지연되고 있음. 과업지시서 작성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수, 도색 관련 예산이 적어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으니 경찰서 협의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고한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표지 설치건은 답변이 부족하니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용현동 택시정류장이 통보 없이 철거돼 시민들이 불편해함. 향후 정류장 이전시 사유 및 위치 안내판 설치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택시정류장을 설치 바람.(교통기획과/개선)

-택시 쉼터가 내년 1월 착공 예정인데, 동절기 중이므로 신속히 추진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민락2지구 주차장 건설이 무산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 바람.(교통지도과/권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소화전 불법주정차는 사고발생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곳으로 4월부터 불법주정차 신고 앱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형평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불편부당 없는 제도를 정착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은 주민의견 수렴 후 설계용역 완료 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활용과 단속카메라의 탄력적 운영을 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북부청사 지하주차장의 경우 예산편성시 주차면수, 출입구, 관리동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고, 당초 계획 대비 주차면수가 줄었다면 사업비 또한 감소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 사업비 재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민영 타워주차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 바람.(교통지도과/시정)

-가구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인근 상인에게 우선 배정돼 일반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함.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상가밀집지역 특성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타 시·군 사례 조사 등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교통지도과/시정)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53만명으로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복지를 향상하기 바람.(교통지도과/권고)

-통합보훈회관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인근 주택가에서 주차난을 호소함.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간에는 건물 이용자들이,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교통지도과/권고)

-가능동 제3공영주차장 확장공사 관련, 기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가능동 교외선 하부주차장의 경우 진입도로 폭이 가능지구대부터 소방차 진입이 안될 정도로 협소하니 주택매입 등 확장계획을 수립 바람.(교통지도과/개선)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상업지역이 있으니, 해당 지역은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저녁까지 확대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경전철 대체사업자 운영 이후 잦은 고장이 발생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됨. 신뢰 회복을 위해 고장 원인 규명 등 세부계획을 수립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경전철 하부공간의 경우 시청~의정부역 구간은 잘 정비됐으나 가능동, 호원동 등 구간은 빗물받이, 비둘기 퇴치 안전망 등 문제점이 발생됨. 구간 관리를 잘 이행하고, 식재가 원활하지 않은 구역은 빛을 이용한 조형물이나 인조잔디 등을 설치 바람.(경전철사업과/시정)

-잘못된 어룡역 한자 표기 등 전반적으로 잘못된 표기를 조사 바람.(경전철사업과/시정)

-자가차량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 경전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새말역 등 2~4개소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점화한다면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니 주차장 건립을 검토 바람.(경전철사업과/권고)

-발곡역, 회룡역 등 이용인원이 많은 역사에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여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새말역 게이트볼 부지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이용도가 적으니 운동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안전총괄과/개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는 안전과 미관상 시민 호응도가 높으니 점차적으로 확대 바람.(안전총괄과/권고)

-민락1·2지구 산책로가 연결돼 시민 반응이 좋으나 민락6단지 인근 다리 등은 하부 공간이 어두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조치 바람.(안전총괄과/시정)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콘크리트로 바닥, 옹벽을 조성해 생태하천 취지에 맞지 않음. 물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 제거,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LID사업 도입 등 향후 폭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추진 바람.(안전총괄과/개선)

-부용천, 중랑천 등 냄새 발생 원인 파악 및 산책로 파손이 적은 탄성 재질 등 특화된 소재 도입을 검토하고, 운동기구 고장·노후화 전수조사 및 교체계획을 수립 바람. 파크골프장 등 운동시설 주변에 벤치 등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하니 조치 바람.(안전총괄과/시정)

-놀이터 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즉시 완료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주소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장암천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난간 재사용 방안과 수락산장 앞에서 내려오는 구거의 구경이 작아 비가 오면 범람하고 있으며, 법면이 높고 청소할 수 있는 계단이 없으니 안전사고 발생 방지 측면에서 1~2개소 계단 설치가 필요함.(안전총괄과/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개 시·군을 제외하고 제정됨.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안전총괄과/시정)

-중랑천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관련 서울시, 양주시 경계 부근이 타 시와 비교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포장 공사 후 수개월내에 꺼짐 및 갈라짐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공사명, 구간, 기간, 업자, 관리부서 등을 표기한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감 있는 공사가 되게 하기 바람.(도로과/개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월동 대비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현재까지도 작동이 안된 곳이 있으니 더욱 신경쓰기 바람.(도로과/개선)

-도로공사시 차선이 안보이는 경우나 재포장 후 도로면 표시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공사완료 후 차선도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도로과/개선)

-포트홀 발생이 경기도에서만 연간 4~5만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음. 상습 발생지역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생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포트홀 발생시 신속한 파악과 조치도 필요하므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등의 모니터링단, 앱을 이용한 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도로과/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해당 도로 보상 및 매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시기임. 주민 편익과 연계한 개설 순위를 검토하는 등 일몰제 시행에 대비 바람.(도로과/권고)

-도로점용 굴착공사시 차선 단차로 안전사고가 우려됨. 착공 전 현장사진 확인과 공사완료 후 즉시 현장확인을 하면 하자보수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 검토 바람.(도로과/개선)

-보도블럭 교체시 가로수 뿌리제거는 잘 되고 있으나, 권역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권역동과도 협의하기 바라며, 기존 보도블럭을 재활용하기 바람.(도로과/개선)

-투수 보도블럭 등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보도블럭을 사용한다면 가로수 뿌리들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으니 향후 다양한 재료를 검토 바람.(도로과/개선)

-호원동은 중로 1-58호선 등 미개설 구간이 많음. 개설된다면 교통난 해소, 통학로 문제 해결, 상점 이용객 및 등산객 유치로 인한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 도로 개설 우선순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빠른 시일에 도로를 개설 바람.(도로과/권고)

-민락2지구 BRT교각길은 반도유보라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교각 하부가 정리가 안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조속히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도로과/시정)

-야간 가로등, 보안등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됨. 누전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도로과/개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과 도색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됨. 도로에 인접한 학교는 구간 확대가 필요함. 전수조사 등을 하여 시설물, 도로 표시 등을 개선 바람.(도로과/개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유 중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니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도로과/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