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약수터 안심서비스 도입…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한미령)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84건, 권고사항 3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도시성장전략국

◆혁신전략과
1. 이용률, 인구수 및 밀도, 연령대, 교통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주아트센터가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을 재검토 바람.(홍성표 의원)

2.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 장소를 다문화 가정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광적, 남면 등)으로 검토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3. 가납3리 마을입구 전봇대로 인한 사고발생 민원이 많으니 조치 바람.(한미령 의원)    

◆도시발전과
1. 덕정역세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만전을 기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2.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주요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분석과 계획수립, 설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임재근, 한미령 의원) 

3.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의 컨트롤타워 및 단계별 점검 시스템을 구축 바람.(홍성표, 정덕영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
1. A형 간염 등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디지털 모기측정시스템(DMS) 같은 모기유충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바람.(안순덕 의원)

2.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진료소에 의료기기 등을 추가 설치 바람.(임재근 의원)

3. 의약품은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있어 시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재고 파악 등 관리대장 및 약국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보건사업과
1. 최근 개최한 걷기대회는 시민참여형 행사로서 대체적으로 잘 치렀다고 평가되나, 워밍업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 부재, 번호표 오염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음. 향후 행사를 개최할 때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 로컬푸드가 4년차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급체계 미비, 농민이나 일반시민의 인지 부재 등 지지부진한 상황임. 기존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 바람.(임재근, 한미령 의원)

2. 농업·농촌분야 관련 기존 매칭사업이나 틀에서 벗어난 새롭고 특화된 농업정책·사업 발굴을 주도적으로 하기 바람.(임재근, 정덕영 의원) 

3. 대형관정 사업은 부서간 협의를 통한 지역 개발계획 등 제반 여건의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고 대형관정 설치기준을 마련 바람. 아울러 농업용수의 공업용수로의 이용 제재, 성토 부근 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덕영, 안순덕 의원) 

4. LH와 협의하여 광석지구 내 성토 등 꽃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5. 농기계 임대사업 인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고령농업인 및 부녀농업인에게 농기계 우선 대여권 부여, 365일 콜서비스 도입 등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바람.(김종길, 한미령 의원)

6.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김종길, 정덕영 의원)

7. 농촌테마공원 딸기체험 온실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인력체계 개선 여부 및 학습체험 운영방식을 재검토 바람. 농촌테마공원을 유리온실 식물원 같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시농업체험장(푸드 아트 테라피 및 먹거리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 바람.(김종길, 안순덕 의원)

8.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에 대한 주류제조공장 허가 취득 지원을 통해 전통주가 생산·판매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김종길 의원)

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중 찜질방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 바람.(김종길 의원) 

10. 농업인의 날 행사 장소 재검토는 물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줄다리기, 족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바람.(김종길 의원)

11. 공공급식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로 공급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및 농촌개발 5개년 계획 등 농업 정보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바라며, 젊은 농업인 육성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홍성표 의원)   

12. 타 시·군 고령농업인 지원조례 등을 검토하여 고령농업인 정책을 마련 바람.(정덕영 의원)

◆농촌관광과
1. 나리농원 연꽃단지에 아이 맞춤형 ‘위험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흙 쓸림 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세미터널 유도등의 조도 조정 및 점·소등 장치 설치, 필룩스 조명박물관과 연계한 조명 활용 등 나리농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 바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포차 푸드트럭 공개모집·운영을 검토 바람. 전년도 천일홍 축제시 불우이웃돕기 음료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 바람.(안순덕, 임재근 의원)

2. 6차 산업 관련 전자상거래나 SNS, 방송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람.(한미령 의원)

◆기술지원과
1.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는 물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PLS) 관련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홈페이지 활용 등 사업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안순덕 의원) 

2. 친환경미생물 배양사업 관련 인력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조례 제정을 하기 바람.(김종길, 안순덕 의원)

3. 농촌시범사업 보급시 대상자 선정, 사업 효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축산과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2. 재해 발생의 경우 시에서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바람.(임재근 의원)

3. 낙농헬퍼요원 육성사업은 경조사 등에만 지원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 바람.(김종길 의원)

4. 들개, 길고양이 등 야생·유기동물 대응책 및 피해 농가 지원책을 강구하고, 매뉴얼 홈페이지 게시 및 교육 실시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안순덕, 한미령 의원)

5. 축협 등과의 협의를 통한 분뇨처리시스템 구축, 공공처리시설 처리량 증설, 축산분뇨 불법살포 지도감독 강화 등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불편을 최소화 바람.(정덕영, 한미령 의원)

6. 관내 낙농 현황에 비해 세정수 처리 문제에 따른 민원이 많으므로 세정수 정화시설이 빠른 시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정덕영 의원)

7. 가축전염병 예방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수 활동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한미령, 김종길 의원)

8. 축사 악취개선 시설 설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악취 해결이 시급한 장소에 조속히 조치 바람.(한미령 의원)

9.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확보 바람.(김종길 의원)

10. 우기시 축분 유출 지도단속을 강구 바람.(황영희 의원)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1. 약수터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약수터 안심서비스’를 도입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안순덕, 임재근 의원) 

2. 자연부락 등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행하고 우선순위 설정 등 수도 보급 체계와 단계적 계획을 수립 바람.(정덕영, 김종길 의원)

◆하수과
1. 오지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차집관로 설치와 관련한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바람.(임재근, 김종길 의원)

2. 광사동, 장흥 등 하천 주변 음식점으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시설 구축을 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3. 하수도 요금 체납 기업체가 많으니 대책을 마련 바람.(김종길 의원)

4. 지역 차이에 따른 민원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차등제 시행을 적극 검토 바람.(안순덕, 김종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