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소 감독해야…노인학대 방지용 CCTV 관리…금연정책 강화하라”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시 등록 건설기계는 23,000대로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한 조치는 바람직하나, 단속과 병행하여 건설기계 정차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통합주차장 건설계획을 검토 바람.(자동차관리과/개선)

-새로운 차량번호체계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 홍보전단지 배부 등을 하고 있으나, 방문민원인 및 자동차 관련 업계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확대 바람.(자동차관리과/개선)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시 새로 유입되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고, 지방은 여유 부지에 건설된 경우가 많으니 수요 문제, 민원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자동차관리과/개선)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개발추진단으로 개편시 기존 업무 승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시민 의견이 수렴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비전사업과/권고)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당초 계획 취지와 다르게 변경 중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현재 의정부시 인구유입 및 주택 수요를 볼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실·과·소 협의, 주민공청회 및 시민자문단 등 시민 의견과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바람.(비전사업과/시정)

-비전사업추진단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함에도 주민설명회 등에 한정된 인원만 참석하는 형식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향후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캠프 홀링워터는 시 중심에 있어 행복로, 지하도상가, 제일시장, 백화점 등과 연계된다면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 바라며, 지하주차장 계획 관련 인근 주민과 백화점 이용객의 주차 민원이 없는 곳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전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바람. 무한상상공원은 주변이 철재 경계로 막혀 있어 단절된 느낌을 주고 있으니 담장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 보건소 건물은 협소하므로 적정 규모를 감안하여 캠프 라과디아 등 위치 선정을 신중히 검토 바람.(비전사업과/권고)

-각종 건립사업시 검토 단계부터 본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등 부속시설도 동시에 추진 바람.(비전사업과/개선)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뽀로로테마파크와 신세계아울렛이 계획되어 있으나 뽀로로테마파크 인기는 초기와 다를 것이며, 신세계아울렛의 경우 6개 출자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참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니 대비책을 강구 바람.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주민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내구연한 도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방식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 제시,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한 합리적 용량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소각로 2기 건설 검토, 현 시설에서 진행 중인 열 판매사업, 슬러지 감량화사업 연계 검토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주민 및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관련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 바람.(민자유치과/시정)

-각종 민간투자사업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추진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예비군훈련장, 기무부대, 306보충대 등 도심 속 군부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에 이전 완료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캠프 라과디아 발전종합계획 변경시 의회와 소통이 없었음. 향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균형발전과/시정)

-캠프 스탠리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사업은 가시적인 진행사항이 없어 주민 우려가 제기됨.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이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의회와 소통 바람.(균형발전과/개선)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많이 존재하며 위탁고도 제한으로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위탁고도 완화 등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 바람.(균형발전과/권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가 당초 캠프 라과디아에서 직동공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만큼 더 좋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력 바람.(균형발전과/권고)

-수락리버시티 1·2단지는 의정부시, 노원구 경계에 위치하여 소방, 치안,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니, 학교시설용지 변경시 주민편익시설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바람.(균형발전과/개선)

-금오동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의 출자계획 검토와 테마파크 수입창출에 따른 시 세입 확보방안, 운영이 안될 경우 대책 마련 등을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바라며 주차장, 호텔 등 건축계획도 면밀히 검토 바람.(균형발전과/개선)

-미군반환공여지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상승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방안을 강구 바람.(균형발전과/권고)

-무면허 위반행위 등으로 적발된 한의원, 조리원, 내과 등 의약업소가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의약업소의 경각심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홈페이지 게재 등 적절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시정)

-결핵 관련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외부인 접촉이 많은 기관의 직원과 가족도 중요하므로 세심하게 관리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상비약을 구비한 편의점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비약 별도 진열, 단일품목 한정 구매, 안전주의사항 게시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안전불감증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관리감독에 집중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공동주택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가 안내되지 않아 미설치된 동 주민의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단지내 안내판 설치 등 홍보방안을 검토 바람.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민센터를 제외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구대 등 설치 거점지역을 확대하면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홍보를 지양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의약품 재고관리는 일, 월, 년 단위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연말 재고조사를 정확히 실시 바람. 물품 수급현황 관리를 위한 물품수급부 작성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의 주기적인 순환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시정)

-구내식당 식재료 구매업체 선정시 단가 조정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위한 관내업체 선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신천병원 해창의료재단이 업무 중단되고 후속조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체기관 선정 등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시정)

-연장근무 약국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약사회 협의 등을 통해 권역별로 확대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증 발급 등을 통해 2018년 노로바이러스처럼 감염병 재발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요양원 등의 치매환자 관리 및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현황과 보관기간, 확인절차 등을 파악하여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하도록 지도감독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마약류 취급업소를 매년 점검하지 못해 취급자들의 관리가 해이해질 수 있으므로 특별단속 인력채용 등으로 주기적인 감독을 하고 수불관계 파악 등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미군반환공여지 부지 등을 활용한 보건소 신축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언론을 활용하여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공원 등 공공시설 화장실의 경우 금연이 안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원의 외진 장소에 있는 시설물 점검방안을 검토하고, 점검시 직원 안전을 고려한 인원배치 및 안전교육을 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학교통학구역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통학로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으니 교육 효과를 위해 통학시간에 지도단속을 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금연교육지도사 취득을 통한 어린이 조기교육, 학부모 대상 금연교육을 통한 가족 모두의 금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금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최근 다양한 전자담배가 도입되었으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므로 홍보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수립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시민의 전 생애주기를 통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와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중복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유아·성인·노인 등 차별적인 건강유지관리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은 법 개정에 따라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투약 및 암환자 관리 등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간호사 채용을 우선하고 간호조무사 채용시 전문교육 이수 후 현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