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만큼 참았다! 얼마나 더 참으라는 것인가?” “정부에 묻는다. 동두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가 직접 나서서 9만5천여 동두천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월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동두천에 대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정부 결의문은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그늘에서 동두천이 70년간 도시 면적 절반 가까이를 미군에 내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사실을 상기했다. 동두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주둔 미군 급감으로 인해 미군 대상 서비스업에 기반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두천시의회는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있는 반면, 지금껏 안보를 위해 헌신한 동두천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특히 최근 뒤늦게야 반환이 결정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은 산 속에 처박혀 활용가치도 없는 땅임을 지적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특별한 보상이 동두천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임을 선언했다.

이어 첫째, 동두천 내 모든 미군공여지를 당장 반환할 것, 둘째, 환경치유와 공여지 개발 비용 일체를 정부가 책임질 것, 셋째, 빈사 상태에 이른 동두천을 살려낼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민의 실망과 분노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범시민 궐기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또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70년간 국토 방위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동두천시는 지역적으로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전문)

참을 만큼 참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으라는 것인가? 70년간 동두천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이제 대한민국이 동두천을 살려내라! 정부는 9만5천 동두천시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보호하라!

누구를 위한 미군 주둔이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그늘에는 남북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방파제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시 면적 절반을 미군에게 내주며 정상적인 산업발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미군 의존 서비스업만이 유일한 먹고 살 길인 기형적 산업구조 속에서 묵묵히 안보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어느덧 70년이다.

지역경제를 간신히 유지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이 남았다. 낙후의 상징, 기지촌의 오명은 그대로인 채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갈수록 작아지는 희망만큼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도시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지금 동두천은 벼랑 끝에 서있다.

정부에 묻는다. 동두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주며 18조 8천억원을 지원하고, 70년 세월을 참고 견딘 동두천에는 그 5분의 1도 안 되는 국비만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우리는 허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 그마저도 최근에야 겨우 반환하기로 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은 산 속에 처박힌 활용가치도 거의 없는 땅이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동두천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기본이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예우를 다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을 정부는 당장 실천하라. 시 면적 절반을 국토방위에 헌납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애국도시 동두천은 당연히 지역적으로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마땅한 특별한 보답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70년 세월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다.

동두천시민의 실망과 분노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 동두천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만5천 동두천시민은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군공여지를 당장 반환하라!

하나, 환경치유와 반환공여지 개발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전부 책임지라!

하나, 주둔 미군 감소로 인해 절망에 빠진 동두천을 살려낼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월1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