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업용 저수지 오염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국농촌공사가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게 제출한 ‘주요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 COD 8㎎/ℓ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총 492개 중 2006년 81개소(16.5%), 2007년은 101개소(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수질기준 항목 중 COD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해당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호소수질환경기준에 제시된 농업용수 기준은 COD뿐만 아니라, 총질소(T-N) 및 총인(T-P)의 농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총 492개소 중 2006년에는 287개소(58.3%), 2007년에는 무려 338개소(68.7%)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실은 이런 결과를 농촌공사에서 수질측정망을 구성치 않은 1만7천187개 시설로 확대하면, 실로 엄청난 양의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런 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일례로 “최근 급식에 사용된 지하수 오염으로 문제가 된 질산성 질소의 경우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10mg/ℓ인 반면 호수나 저수지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1mg/ℓ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즉, 질소를 기준으로 보면 먹는 물 기준보다 10배 이상 깨끗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게 들리지만, 현재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 수질관리에 통용되고 있고,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는 수질기준 문제가 친환경농업(유기농업 포함) 및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개정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을 대변하여, 이번 국정감사에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에게 철저히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총질소의 환경기준과 질산성 질소의 먹는 물 기준의 단순 농도 비교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본 환경법상 총질소의 호소 등급기준을 비교하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는 1mg/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다툼이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3가지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법상 수원별로 법령이 다름으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항목 및 기준치가 서로 상이하다”며 “현행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관개용수로써의 기준을 시급히 확립하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