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종별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부적합 검출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축사육 소요면적 기준 역시 오히려 좁아져 친환경 축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축종별 항생제 사용량이 2003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으며, 국내산 식육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부적합 검출현황 역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생제 과다사용의 원인이 밀식사육인데도 가축사육기준인 농림부고시는 밀식사육을 완화하는 등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친환경 축산이 되려면 농촌진흥청이 항생제 저투입 또는 무투입 가축사육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낮은 무항생제 인증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