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0월7일 “1991년부터 개별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시설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한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고(2005년 330억, 2006년 341억, 2007년 424억, 2008년 664억), 농림수산식품부는 98.7%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일선 현장은 현재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전혀 기술력이 없는 중소업체가 시공을 해서 6개월 정도 사용하다 고철화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해서 50% 밖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동여부를 점검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방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보고 정상가동율이라고 해야 하는데 정확한 가동율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은 특히 “2006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스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합격한 업체만 시공토록 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축산폐수처리업체 D업체의 Y,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2008년에도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결국 D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등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축산분뇨시설의 가동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