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10월9일 오전 11시 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 11월 양주시의회는 올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무려 66.39% 인상했다”며 “이같은 결정으로 약 1천만원 증액된 시의원들의 세비 연 수급액은 4천100여만원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의원 평균 연봉 2천여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가질뿐 아니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주민들의 서명 동의를 거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시민생활에 역행하는 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안 철회하라!

고유가 한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환율폭등, 공공요금인상, 집값·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원들은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공언하면서 뒤로는 자기 잇속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의회는 지난 11월22일 시의원 월정수당을 무려 66%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2007년도 약 2.5% 인상),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 행안부 지침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청회’에서 의정비 대폭 인상안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다수 시민들의 의견 또한 묵살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금번 의정비 인상을 심의한 ‘양주시 의정비심사위원회’ 자체가 시민 참여가 봉쇄된 이해당사자(시의원) 자신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은 각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양주시에서는 시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이들로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애당초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봉쇄된 구조이며, ‘고양이가 생선가게 주인을 임명하는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 상한액은 연간 약 2천여만원 수준입니다. 양주시의원 의정비 연간액이 4천2백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양주시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대폭 인상 조치는 시의정 폭거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론이 이러함에도 지방의원들은 최근 고액의 의정비뿐 아니라 ‘지방의원 보좌관제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되려 확대해 주었습니다.(9월30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당찮은 양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폭주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정비 삭감을 요구하며 시의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합니다.

2008년 10월9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