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대체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개발과 상관없이 배분되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징수되면 90%가 국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지자체에는 불과 10%만 배분되어 본래 목적인 대체산림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도 전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천262억 6천200만원이 징수되었으나 이중 90%인 1천138억 2천6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인 124억 3천600만원만 시군에 배정됐다는 것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 면적에 대해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자체 징수수수료를 10%에서 50%로 확대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녹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체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징수되었다면 해당지역에서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개발과 상관없이 농특회계사업으로 배분되어 개발이 발생된 지역에 적정   하게 사용할 수 없어 부담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