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개학 연기 환영
마스크와 소독제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
안정기까지 단축 수업 등을 통한 급식 미 실시
바이러스 노출 의심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매뉴얼 준비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의 돌봄 지원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23일 교육부의 1주일 개학 연기는 적절한 결정이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 이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개학 연기 결정으로 확보된 1주일 동안 개학 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좁은 장소에서 많은 학생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통제가 어려워 집단감염매개체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개학 후 학생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줄고 감염증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 당국 차원의 방역물품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별예산이 편성된다고 하여도 각 학교 단위에서 방역물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학 후 마스크와 소독제, 손 세정제 등 기초 방역물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개학 후 안정기까지는 단축 수업을 통해 단체 급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감염증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전염 확률이 가장 높아지므로,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귀가할 방안이 필요하다.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재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가정 내 학습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무후무한 감염 속도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 학생이나 유증상 학생 이외에 노출 의심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매뉴얼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학생, 노출 의심 학생, 확진 학생, 유 증상자 등의 출결 사항 및 구체적인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며 교직원도 통일된 지침 시행을 요구한다.

5.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직장인과 교직원의 경우,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의치 않다면 돌봄교실 뿐 아닌 지역사회 연계 돌봄 체계를 활용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한다.

6.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자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개학과 연기. 수업일수 및 수업 시수 조정 등 학교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앞으로 있을 여러 긴급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학교자치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 가치가 있을 수는 없다. 이 심각한 위기를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교육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