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2월27일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재범한 불량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인용결정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기,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40세)는 2018년 6월18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상자는 지난 2월5일 코로나가 확산하는 틈을 타 부하직원이 구리시 소재 ○○내과에서 고열과 기침이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게 한 뒤 의사소견서를 대신 발급 받아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신청하여 허가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월18일 수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신고기한을 22일 경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개시교육 지시에 3회 불참하였고 협력기관에 배치된 뒤 이행 태도 불량으로 3회 탈락처리 되었다.

담당자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관한 정당한 집행지시에 수시로 불응하여 제재의 일환으로 출석요구서에 의해 출석한 뒤 지난 2월7일까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고지하였고 본인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불참하여 2월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접수하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15일 만에 인용결정을 내렸다. 대상자는 본 건이 확정되면 6개월간 철창생활을 해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과장 이승열)는 “미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고의 재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