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39) 민중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월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를 공공복지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반환미군기지 개발비 100% 국가 지원 ▲7호선 노선변경 및 민락역 추진 ▲자일동 민자소각장 백지화 등 지역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전철 7호선 관련해서는 총선 후보들이 공동 공약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재연 후보는 반환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운동, 민자소각장 반대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온 자신이 ‘의정부 판갈이’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뜻대로>

■반환 미군기지 공공 개발비 100% 국가 지원
-반환 미군공여지 공공 목적 개발시 토지 매입 및 개발비용 국가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 구축

■반환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전문가, 시민단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 등이 참여해 반환 미군기지 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 
-미군기지 환경오염 시민감시특별기구 설치·운영

<비전 의정부>

■의정부 교통혁명
-7호선 노선변경, 민락역 추진
-교외선 재개통, 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경전철 연장
-의정부BRT 노원역 방면 친환경 급행버스 신설

■친환경 녹색도시
-자일동 민자 소각장 백지화, 노후 소각시설 친환경 대책 마련
-재활용(업사이클링)센터 건립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축 및 일자리 창출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차 전환으로 미세먼지 감축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통일경제 거점도시
-남북교류 청년 스타트업 지원센터 건립
-남북경제교류형 의정부문화컨텐츠산업공단 추진
-교외선 재개통 및 경원선 연결

■가치있는 일자리 도시
-청년·경력단절자를 위한 생활 SOC 연계형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그린뉴딜 선도 도시형 일자리: 업사이클링 산업 및 쓰레기 제로화 생태산업단지 조성

<시민의 삶을 바꾸는 따뜻한 복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확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농민수당 등을 생애주기별로 통폐합

○여성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 후 일자리 보장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

○청년
-청년희망교통카드(일일 무제한) 발급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보육
-방과후 돌봄체계 일원화, 지역거점형 돌봄체계 마련으로 공공성 강화
-만 20세 이하 아동, 청소년 무상의료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폐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공공 일자리 보장, 직업재활시설 확충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전염병 확산방지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돌봄시스템이 겪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현재 인류의 의료기술에서 확산방지 최선책으로 격리와 봉쇄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격리와 봉쇄 정책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돌봄시스템이 위기에 처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전염병의 위험과 더불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에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은 발병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예방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순간의 방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병입니다. 여기에 예산 문제, 영리 병원의 이해타산 문제 등이 겹치게 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해결책에만 기대어서는 충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시스템’과 ‘돌봄시스템의 정상화’를 동시에 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동네의원의 활성화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의료 전문의에게 주치의로 등록토록하고, 시민들이 주치의 이용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공공동네의원의 활성화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연계하여 퇴직한 간호 인력과 간호조무사 자격을 지닌 지역의 유휴 보건의료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해 시기적절한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마을(동네) 단위의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시스템’과 ‘돌봄시스템의 정상화’ 해결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확진자를 낳은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통제된 시설이 갖는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돌봄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격리와 봉쇄, 단절과 혐오를 넘어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