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0월15일 “한국마사회가 습관적 도박(병적 도박)치유를 위해 개설한 유캔센터(UCan Center)가 경마중독자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김성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유캔센터 상담건수는 2002년 299건에서 2007년 2천70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경마중독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유캔센터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종류의 도박만을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도박에 ‘번갈아가며 참가한다(Multi-Gambler)’는 이유로 경마중독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과 2008년 겨우 2차례만 습관적 도박(병적 도박)에 대해 유병률을 조사했으나 도박의 종류수, 조사도구, 셈플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계자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유캔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습관적 도박자 현황조사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해 현황은 물론 변동추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박범주(종류 설정), 조사도구의 표준화 여부, 도구의 상이성, 표본수에 따라 유병률이 연도·기관별로 고무줄처럼 차이가 발생하여 조사결과가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박의 개념정의, 도박종류 범주화 기준마련, 조사도구 표준화, 조사방법, 도박중독조사 자료해석, 대규모 역학조사, 전문적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조사참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사회가 연구조사한 용역(고려대, 한성렬교수, K-NODS) 결과 주식 미포함시 유병률은 2.0%에 69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 또한 사례수가 1천805명에 불과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의 도박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전체 참여율과 도박종류별 참여율, 그리고 전체 도박중독 유병율, 도박종류별 도박중독 유병율 등을 신뢰성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표본수를 외국과 같이 최소 2만명 이상으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즉, 국내의 도박종류가 20여가지라고 할 때, 1가지 종류의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수를 1천명으로 계산하면 2만명 이상은 조사해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비롯한 사행행위가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파괴를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