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도 수시변경…개발정보 유출의혹 갈수록 증폭

양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처남 이모(44)씨 등에 대한 개발정보 유출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씨 등이 다른 부동산 투자가들은 생각도 못하는 사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옥정~회천간 도로개발 예정지에 수십억원대 ‘족집게 땅투자’를 한 사실과 관련, 연루자들의 해명에 의구심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초록색 원안 6번 노선이 옥정~회천간 도로계획이다. 현재 확정된 노선과는 전혀 다르다.

도로노선을 조사하고 계획한 토공 본사 신도시사업처 관계자는 “2007년 9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됐고, 이것을 기초로 개인들이 유추하여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녹을 먹는 곳에서 개발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옥정지구(시점)와 회천지구(종점)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노선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토공(사업시행자)이 724억원을 들여 길이 3㎞의 4차선 옥정~회천지구 연결도로를 2010년 개설한다’고만 나온다.

사실상 어떤 선형으로 도로가 지나갈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성수 의원 처남 이씨 등에 대해 ‘신이 내린 땅투자 안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반인이나 부동산 투자가들이 알 수 있는 개발정보의 단초는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함께 공개하는 토지이용계획도 수준이다.

그러나 이 토지이용계획도는 말 그대로 ‘계획에 따른 구상안’이며 지번도 나오지 않는다. ‘족집게 땅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정보다. 게다가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어 정확한 정보와 확신없이 땅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는 게 중론이다.

▲ 빨간 원안이 옥정~회천간 도로계획. 2007년 3월30일 발표된 그림과 12월31일 발표된 그림이 전혀 다르다.

옥정~회천간 도로가 그려진 양주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는 최초 개발계획 승인 때인 2007년 3월30일 시작해  9월21일, 12월31일, 2008년 4월7일까지 4차례 변경됐으며, 도로 노선 등 전체적인 그림도 때마다 수정됐다.

▲ 2008년 4월7일 발표된 토지이용계획도. 그림마다 도로 선형이 다르다.

이씨 등이 사들인 양주시 고암동 502번지 일대의 경우 2007년 3월30일 발표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옥정~회천 도로와 동떨어진 곳이었으나, 도로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는 도로가 정확하게 관통하며 상당한 시세차익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옥정~회천간 도로는 토공이 2007년 11월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해 그해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양주시와 노선협의 및 노선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26일에야 일반인들에게 도로계획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씨 등은 도로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이전인 2008년 1월부터 덕계동 서울우유 뒤 맹지 등 10여필지 50억원대 땅을 사들였으며, 모두 도로에 편입되거나 직접 연결이 가능한 곳만 ‘족집게’ 투자했다.

이씨와 동업자인 설모(44)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로가 뚫린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동네사람들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작년 여름께 도시계획이 표시된 지도가 발행된 만큼 지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26일 지번까지 공개된 도로개발계획 발표 전, 유사한 지도가 발행됐다면 이것 자체가 개발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