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산동 일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연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소상공인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심각한 관광객 감소와 주한미군 외박‧외출 제한조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 등으로 매출감소를 넘어서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 규정상 유흥업종은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생계비 저리 대출 등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국가 표준사업 분류상 대부분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동두천 보산동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한층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벤처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과거 동두천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준 선례를 참고하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깊이 공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3차례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임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이 더 근본적이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28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두천 보산동 일원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온라인 개학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및 조속한 재입식 대책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