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코로나19 위기의 답을 찾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적극행정을 국정 운영의 토대로 삼고 공직사회의 틀을 바꾼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안보의 빈틈을 차단하고 있다.

기존 관행 극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으로 빈틈없는 국가 안보 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였다.

지난 2월24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체 없이 전국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4월20일부터 단계적으로 검사를 재개하였다. 검사 재개 전 감염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자체 선별소를 운영하고 신체검사 없이 서류 심사(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5개))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 한정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확대하였다. 

대구·청도지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 2월21일부터 직권 연기 처리하여 군부대 내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후 3월 9일 입영 재개 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별입영을 중지하고 집결지에서 이동부대까지 단체 수송을 실시하였다.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일손을 도왔다.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신체검사 업무 외 종사가 불가하나 해당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일정기간 서울시 선별진료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적극 해석하여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1인 약국 복무를 추진하여 원활한 마스크 판매를 도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적극행정 제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소극행정 혁파 등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