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동네 병·의원의 내원 환자 감소와 매출액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더니 급기야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이 되면서 갈수록 환자 수가 감소하더니, 4월과 5월 들어서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데도 내원 환자는 회복되지 않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시름이 깊어지고, 고용 유지가 힘들어지면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에 희망을 걸어봤지만, 돌아온 것은 격려가 아닌 뺨 때리기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의료진의 노고를 기린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치면서도 실제로는 의사들의 이중고를 철저히 외면한 ‘2021년 수가안’을 내놓음으로써 의사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중심인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료계가 타격을 받았고, 최저 임금이 32%나 인상되면서 의료기관은 인건비 가중으로 힘들어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온 의료기관들이 지금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는데,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를 하는 격입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적정화를 약속했지만, 과거 의협의 상근 부회장까지 맡았던 인사가 건정심의 공단 급여 상임이사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병·의원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격 진료의 확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박 장관은 “원격의료의 주된 수익자는 1차 의료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원격의료 장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그렇지 못한 동네 병·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문 케어’ 덕분에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일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다면 동네 병·의원은 모두 폐업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화면을 보고 진료하다가 오진을 해서 환자가 잘못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의협의 원격의료 대책위원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무조건 1차 의료기관이 수익자가 될 것이라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며 장관의 말을 믿는 의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필자는 과거 칼럼을 통해 첫째, 의사들 간의 진료 보고 및 판독, 환자의 증세에 대한 판단 등을 인공지능과 함께 진료센터 경력 의사와 협진하는 등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가 먼저 시행되어야 환자와 의사의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둘째,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