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 유재원 도의원

유재원 도의원은 본인 집 앞 논인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79-1번지 4천711㎡를 “직접 경영했다”며 쌀직불금 시행 때인 2005년부터 수령해왔다.

이에 대해 유재원 의원은 “시행 때부터 내 통장으로 돈이 20여만원씩 입금됐다”며 “그러나 올해는 쌀직불금 파동 때문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님이 집 앞 논은 놀리지 말라고 해서 사람을 사서 못자리도 심고 내가 벼를 키웠다”며 “가납리 논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의정부 이종화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양주시 광사동에 5필지 논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화 의원은 “2003년에 매입한 논이 1천200평 가량 되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8만여원씩 받았다”며 “도로공사 편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작년하고 올해에는 수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값이나 기계값을 주고 모심기를 했고, 나중에는 내가 틈나면 논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며 “나는 자경농으로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다.

▲ 의정부 이민종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이민종 의원의 경우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에 논이 2필지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종 의원은 “좌의리까지는 집에서 20~30분 걸리는데, 봄에 모 심고 가을에 타작만 하면 되는 게 논농사”라며 “나는 수만평을 농사 지은 30년 농사꾼으로 좌의리 논 2천평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직불금 시작 때부터 탔는데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진보신당·한국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경기도당은 도내 ‘쌀직불금 횡령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10월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 횡령자들에게 나간 국민 혈세를 즉각 환수하고,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쌀직불금 수령 해당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이 취합되는 대로 내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 사태 관련 진보정당 경기도당 대표 3인 합동 기자회견문>

횡령당한 국민 혈세 즉각 환수하고,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라!

쌀 직불금 횡령은 그 자체로 다중 범죄
농사도 짓지 않는 고위공직자들과 강남의 땅부자들이 쌀 직불금을 타려면,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구매나 쌀 판매 실적, 자경확인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해야 한다. 각종 영수증도 조작해야 하고, 어떻게든 이장의 도장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조공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쌀 직불금 횡령은 그 자체가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횡령죄, 강도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꼭 칼을 들어야 강도인가! 국민의 혈세를 빼앗는, 그게 바로 강도다!

농민들은 지금 1년 내내 피땀 흘려 벼농사를 지어놓고도, 트랙터를 논에 끌고 들어가 벼를 갈아엎고, 눈물을 삼키며 불을 싸지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런 농민들에게 돌아갈 국민 혈세를 횡령한 자들은 단 1초도 공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해외 드나들고 골프장 드나들며 빈둥거리며 놀고먹게 해서도 안 되며,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은 철창 안으로 제공되는 “콩밥”이다.

은폐와 야합 음모 즉각 중단
농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놀란 한나라와 민주, 선진창조모임 등 세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22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지만, 벌써부터 야합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국정조사 시작 시점을 20일이나 뒤로 미뤘는데, 20일이면 횡령 지주들이 소작인들과 이장들을 구워삶을 충분한 시간이다. 악덕 지주들은 벌써 소작인들에게 “비료 구매 영수증, 농약 구매 영수증을 내 이름으로 끊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수정당들은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지주들에게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

17만 명이 넘는다는 쌀 직불금 횡령 혐의자들의 범죄를 다루는데 겨우 25일만 쓰겠다는데, 국정조사 기간도 너무 짧으며, 그나마도 실제 국정조사에 다 쓰지 않을 게 뻔하다. 참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등을 파헤치겠다고 설치는 쪽과, 고위 공직자들과 강남 땅부자들의 횡령 사례를 밝혀내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파헤치겠다는 쪽이 싸우는 척하며, 시간을 끌 것이다. 명단부터 공개하자는 쪽과 일단 사실관계부터 조사하자는 쪽이 또 싸우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한 집에 들어온 도둑들끼리 서로 “도둑이야!”를 외치며 싸우는 꼴이다.

기득권 보수 언론들은 그런 싸움박질 모습만 부각시킬 테고, 그러다 시간이 가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엉뚱한 일을 터뜨릴 것이다. 양대 집권당의 잘못도 서로 덮어버리고, 고위공직자들과 타워팰리스 궁궐에 사는 자기들의 든든한 후원자들에게 함께 면죄부도 주자는 것이다.

그들의 음모는 국정조사 특위를 18명으로 구성하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고의적으로 뺐다는 데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강기갑 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17대 국회 때부터 몇 년째 계속 문제 제기 해 온 분이다. 그런데 이런 의원을 빼고, 정작 책임 져야 할 정당들끼리 하는 국감은 국감이 아니라, 국거리감이다.

경기도 정치인 공직자 철저 조사, 철저 응징
한나라당의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등 국회의원들은 쌀 직불금을 타먹은 것으로 일찌감치 밝혀졌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경기도의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상당수가 쌀 직불금을 타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찌감치 자수를 한 일부 공직자들도 있고, 언론인들의 피나는 취재 노력 끝에 밝혀진 자들도 있다.

27일까지 쌀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경기도 공무원 2천7백여 명 가운데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2명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행안부와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물론 아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범죄행위가 밝혀지는 자들은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다만 역대 정권을 통틀어 국민들이 확실히 믿을 만한 결과를 내온 정부나 지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진보정당의 경기도당 3대표들은 믿을 수 없는 국감과 정부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것이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직불금 횡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와 보수 정당들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쌀 직불금 횡령자들에게 나간 국민 혈세를 즉각 환수하고,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즉각 실시하라!
- 쌀 직불금 횡령자들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퇴진하라!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둘 다 잘못이다. 책임 떠넘기기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농민들의 눈으로, 농민들의 심정으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검찰은 쌀 직불금 횡령 용의자들을 즉각 수사하라!

- 우리의 공동 행동 -
- 우리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정례 회동을 하며, 3 정당의 각 지역 조직과 당원들, 공무원노조와 농협노조,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쌀 직불금 횡령 실태를 최대한 조사한다.
- 우리는 조만간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위원 등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기로 한다.
- 우리는 행안부와 경기도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되, 현재 각 정당에 들어오고 있는 첩보들에 대해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치고, 이미 사실 관계가 확인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처를 함께 취하기로 한다.

2008. 10. 29